- \'15년 첫 공모 이후 \'24년 19개 마을로 역대 최다 선정 쾌거 ,- 경제 발전 소외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등 기대
(사진=경남도, 균형발전과- 산청신아마을현장점검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상하수도 미보급,높은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 정주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경남 도내19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시군선정마을시군선정마을통영시(2)용남면 적촌,도산면 노전·선창김해시(2)진영읍 효동,진례면 화전의령군(3)봉수면 서암,칠곡면 죽공,가례면 괴진함안군(1)대산면 부촌창녕군(1)이방면 옥천고성군(2)상리면 부포,하이면 양촌산청군(1)금서면 신아함양군(3)안의면 숙림,서상면 조산,수동면 서평거창군(2)남하면 아주,마리면 병항합천군(2)대양면 도리,용주면 손목1구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4월 사업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5.30.(화)~6.1.(금) 4일간 대면평가를 진행하여,전국에서 신청한134개 마을 중108개소를\'24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이에 경상남도는\'15년 첫 공모 이후 역대 최다 성적을 거두었는데, 21개 마을을 신청하여,창녕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옥천마을과 산청 동의보감촌 가는 길목에 있는 신아마을을 포함한19개소가 선정되어,국비259억 원을 확보하였다.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2024년부터2027년까지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390억을 들여 주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한편,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주요 사업으로▲슬레이트 지붕 개량,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담장·축대 정비,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재래식 화장실 개선,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경남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의 제로화가 목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낙후된 농어촌 마을이 많이 남아있으며,이러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오는 6월 12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단속 ,- 코로나19여파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증가에 따른 불법 처리업 기승 우려
(사진=경남도, 사회재난과- 불법폐기물방치모습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은 오는6월12일부터8월11일까지2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발생량이 늘고,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다.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6월12일부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 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이나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코로나19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물가 대응 내수활성화 대책 지원으로 민생안정 도모,- 중대재해예방,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경남 조성 ,- 의료취약지 및 전세사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지역개발기금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 이자 부담 경감
(사진=경남도, 예산담당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7,9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23일 도의회에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12조9,828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하여,내수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됐다.또한 고금리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함으로써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였다.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소상공인,중소기업,농업인 지원으로 내수활성화 대책1,438억 원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51억 원,고금리 대응 위기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34억 원,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2억 원 등을 편성했다.중소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29억 원,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225억 원,수소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33억 원 등을 지원한다.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 등162억 원,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4억 원,지역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3억 원,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2억 원 등을 지원한다.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97억 원,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및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3억 원,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1,995억 원위험절개지 정비,굴곡도로 개량,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249억 원,재해위험지구 정비138억 원,소방차량·장비 보강 및 청사 내진보강133억 원,농촌공간정비129억 원,노후정수장 정비72억 원,일반하천 정비3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 지원,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16억 원을 반영했다.경직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331억 원,양산 도시철도 건설150억 원,생태하천 복원사업118억 원,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92억 원,도시재생사업51억 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16억 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농어업인,노인,장애인,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1,247억 원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 공익 직접지불금325억 원,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5억 원,기초연금 지급100억 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91억 원,노인요양시설 확충32억 원,장애인 도우미지원17억 원, 0~2세 보육료55억 원,청년․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4억 원 등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및 분만 취약지의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4억 원,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3억 원,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2억 원,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1억 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반영했다.경상남도 관계자는“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면서“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6월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6월22일 최종 확정된다.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sns)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최원일 천안함 함장 관련 발언에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유공자"라고 직격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원일 함장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경태 의원이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최원일 함장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것은 영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이다"라고 강조했다.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씨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씨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에게 인선의 책임을 지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래경씨는 임명 당일 9시간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진=JTBC 캡처]하지만 외부의 공격보다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은 내상이 더 크고 심각하다. 이 대표가 장고 끝에 고른 인물이 친명계 음모론자였다는 점에서,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호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천안함 자폭’을 주장했던 이래경 발탁이 이 대표의 ‘자폭 카드’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이 ‘천안함 자폭’ 주장한 이래경 선택한 과정이 미스터리현재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씨를 추천했는지, 아니면 민주당 진영의 원로 중에서 추천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어쨌든 이 대표가 본인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추천한 것은 명백하다.이러한 판단을 한 이재명 대표가 이씨를 선택하는 과정과, 사퇴에 이르기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다.게다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全權)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달 중순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당 쇄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사진=MBC 캡처]그러나 혁신위의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친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계파 간 대립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래경씨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위기에 처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권을 주고 당을 혁신하게끔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다.친문 및 이낙연계 배제하고 민평련과 연대하기 위한 카드 선택?이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였을 때와는 달리, 정당인으로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리더십은 전혀 그렇지 않다다. 당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친명계의 세력을 불리는 방편으로 혁신위원장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5일 채널A에 출연한 구자홍 신동아팀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래경씨는 민주당 내에서 다수 세력을 점하고 있는 민평련의 대부격”이라고 설명했다. 민평련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우원식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으로, 현재 제3세력에 머물고 있는 민평련을 친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래경씨를 끌어안았다는 설명이다.친문과 친이낙연계는 배제하고 친명과 민평련계가 힘을 합해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은 결과, 이래경씨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14일 ‘쇄신’을 부르짖은 의원총회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눈속임으로 혁신위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허수아비 혁신위원장 선정하다보니 검증 과증 부실해진 듯이 대표가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자신과 소통해 가면서 당을 운영하려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즉 허수아비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다음,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내년 총선을 치르려 했다는 것이 이번 혁신위원장 사태의 본질이라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래경씨를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사진=MBC 캡처]특히 내년 총선 공천 룰이 이미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혁신위에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도 불분명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위임하는 권한 범위는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혁신위의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혁신위원장을 선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검증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래경씨도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되기 전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래경씨에 대한 추천과 검증 과정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래경 낙마 이후 이재명 책임론 거세져...혁신위 무용론 커지는 등 민주당 내홍 깊어져이래경씨 낙마 이후 비명계와 친명계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면서, "(이래경씨 사퇴는) 이 대표 리더십이 온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친명계 등 주류는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열은 필패\'라고 주장하며 단일대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논란과 잡음이 커진 만큼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당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으니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 이미지에다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인지도를 한꺼번에 갖춘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일각에서는 ‘누가 혁신위를 이끌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만큼, 혁신위 대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분출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실패한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민주당 내부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양준서 기자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7일 오전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펜앤드마이크TV]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7일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한국 해양 생태계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서 명예교수가 정작 과거엔 "원래 (수산물엔) 방사능이 있다"며 "국내 수산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교수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TV 김종혁의 하이눈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서 명예교수에 대한 지적을 했다.정 교수는 "개중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IAEA는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갔다\' \'(일본이) 샘플링해 준 물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물만 보고 갔다\'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계신다"며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 딱 잘라 말했다.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미션 리포트(임무 보고서)를 보면 인디펜던트 샘플링(독립적으로 표본 추출)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 이야기들은 막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또 "미션 리포트를 보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방류 대신에 대안으로 고려했던 방법들, 통과 전후 과정들이 보고서로 나와 있다"며 "일본 정부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가서 보면 한글로 후쿠시마 처리수 대책 보고서가 업로드가 돼 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또 도쿄전력 홈페이지 가면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한국어 홈페이지가 운영 중"이라며 "그걸 보면 일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 그분이 이제 과학을 아시다보니 방송하시는 걸 보면 횡설수설한다"며 "\'생선회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데 그게 그분의 전략이 아닐까"라 추측했다.이어 "아니라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으니 안전하다 해 놓고 찜찜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며 "(서 명예교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논지 없이 횡설수설 (말한다)"고 평가했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일 수도 있고,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혼자 말년에 외롭게 지내다가 불러주니 고마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논문 몇개 썼는지, 졸업생 몇명 만들었는지 나올 것"이라며 "검색해보면 이 분이 공부하신 분인지, 교수된 이후로 공부를 좀 안하신 분인지 딱 나올 것"이라 밝혔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가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아닌 공명심 및 그외 사적 동기에 기반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서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엔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국내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후쿠시마를 거쳐 태평양, 미국으로 간다. (바닷물이 돌아오는 데 5년이 걸린다"며 "그 정도 되면 (방사능은) 전부 다 없어진다. 설령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우리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란 분석을 내놨다.그는 그러면서 "저라면 바로 (생선을) 저녁 식사로 하겠다"며 "그 이유는 생선에는 원래 방사선이 있다. 그것보다 좀 더 얹혀있는, 굉장히 작은 양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건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라 지적하기도 했다.서균렬 명예교수가 지난 2013년 종편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산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사진=TV조선]서 명예교수는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인체에 위험한 수준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기란 불가능하다"라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자면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후쿠시마 연안에서 오염수를 마신 생선을 꾸준히 150마리 정도 먹어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었다.이러던 서 명예교수가 2019년 9월 하라다 요시아키 당시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서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수산물은 해류와 상관없이 오염된 것 먹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 "이게 아마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될 것"이라 발언하는가 하면 "0-200m 수심의 표층수는 미국으로 갔다 오는 데 5년이 걸리는 게 맞지만, 수심 200-500m 심층수는 중국 쪽으로 간다"면서 "그건 다섯 달이면 중국 남중국해 갔다 대만해협 통해 제주 근해로 오고 다시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빠진다. 5-7개월 걸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2월 한국 방재학회에 발표된 서울대의 연구논문은 수심 200-500m에서 흐르는 심층수는 표층수보다 유속이 오히려 느려 일본의 오염수가 대만에 도착하는 데만 약 9년이 소요된다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서 교수가 실제 과학 지식에 근거해 발언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서 명예교수는 지난 3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판하고 나서부터 \'학계 왕따\' 신세로 전락했다며 "거기서는(학계에서는) 깨끗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 연합회는 전국 1만5000명 이상의 어민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단체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서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한국 어업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그에게 분노한 상태다.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사진=KBS \'1박 2일\' 방송 화면 캡처)최근 KBS에서 방영된 \'1박 2일\' 속 \'과자 한 봉지 7만원\' 논란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러니전통시장 안 가고 대형마트 간다"라며 전통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반응을 내놓았다.앞서 지난 4일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는 영양군 한 시장에서출연진이 전통 과자 세 봉지를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다.상인은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했으며, 출연진은흥정을 통해14만원을 내고 과자를 구입했는데 해당 장면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바가지 논란이 일었다.이에 지난 6일 경북 영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1박 2일\' 방영으로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이 너무 거세자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놓은 것이다.군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기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이동상인도 축제의 일부이고 따라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알렸다.이어 "우리 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하며재발 방지를약속했다.자신을 1박 2일 논란의 장면 속 상인이라고 밝힌 누리꾼 역시 영양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그는 "변명하지 않겠다.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다"라며 사실상 시인했다.그러면서 "모든 상인 여러분, 1박2일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다.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모르겠다"라며 동료 상인들과 1박 2일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사진=온라인 포털 댓글 캡처)그러나, 군과 상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의 사과문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러니 사람들이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 가는거지" "그러면서 주변에 대형마트 만든다고 하면 시장 상권 죽는다고"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로 다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이 사건으로 제발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행사를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달라.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 "모든 것이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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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연일 계속되는 핵폭탄급 비리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이다. 주지하다시피 당 대표의 범죄혐의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고 여기다 돈봉투 사건이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야당의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번에는 게이트급 코인사태가 발생했다.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 당으로 불린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 이정도다. 한마디로 부끄럽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에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있다 해도 진정성은 보이지 않으며 그저 탈당쇼로 현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이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획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사회적 책임이다. 말만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알거나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다.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생업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국회의원에게 위임해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의 당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이 마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대의제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탓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견지하며 대립 되는 상대방과 치열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정치에서 가장 중요 부분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대의와 명분 그리고 민의라는 점에서 정치는 다른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책임감과 도덕성과 대세를 읽는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간호사법, 양곡관리법 통과로 직역 사람들을 갈라치기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통과 시킨 이유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입법이고 특정 직역을 자기편으로 포함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여기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페스트트랙에 올린 특검법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 입법권 남용 소지가 많다.단지 숫적 우세를 통한 찍어내기식 입법, 법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짜깁기 입법을 통한 혼란 야기는 지금 국회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다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동력확보가 정치의 역할이고 이를 위한 것이라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입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력은 이미 지난 세대에서 끝나버린 것 같다. 한국정치의 위기는 정당과 그 구성원들의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고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들은 생업에 충실하고 입법을 포함한 정치는 국민을 대신해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현재 대의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민의 전당이라는 대의제는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했고 그들에게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은 선거 때만 주인인 셈이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가관이다. 기소된 당대표를 시작으로 경선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사건 여기다 성추행사건과 코인 게이트까지... 역대급 비리 정당의 이미지로 전락한 현 야당의 추한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사익추구는 이제는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웰빙 정당에다 수권정당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의원 사건을 포함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아래 어떤 부조리와 검은 거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니 결국 정치하는 여,야 모두 소속정당만 다르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든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좌시 할수 있겠는가?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준이하의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국민들이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묻는 정치판이라면 이판을 완전히 새판으로 짜야 하지 않겠는가? 4차산업혁명의 시대 정치가 국운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가 다투는 사이 우리는 미래를 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치권 모두의 각성을 촉구해본다.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