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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첫 공모 이후 \'24년 19개 마을로 역대 최다 선정 쾌거 ,- 경제 발전 소외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등 기대
(사진=경남도, 균형발전과- 산청신아마을현장점검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상하수도 미보급,높은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 정주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경남 도내19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시군선정마을시군선정마을통영시(2)용남면 적촌,도산면 노전·선창김해시(2)진영읍 효동,진례면 화전의령군(3)봉수면 서암,칠곡면 죽공,가례면 괴진함안군(1)대산면 부촌창녕군(1)이방면 옥천고성군(2)상리면 부포,하이면 양촌산청군(1)금서면 신아함양군(3)안의면 숙림,서상면 조산,수동면 서평거창군(2)남하면 아주,마리면 병항합천군(2)대양면 도리,용주면 손목1구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4월 사업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5.30.(화)~6.1.(금) 4일간 대면평가를 진행하여,전국에서 신청한134개 마을 중108개소를\'24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이에 경상남도는\'15년 첫 공모 이후 역대 최다 성적을 거두었는데, 21개 마을을 신청하여,창녕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옥천마을과 산청 동의보감촌 가는 길목에 있는 신아마을을 포함한19개소가 선정되어,국비259억 원을 확보하였다.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2024년부터2027년까지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390억을 들여 주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한편,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주요 사업으로▲슬레이트 지붕 개량,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담장·축대 정비,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재래식 화장실 개선,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경남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의 제로화가 목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낙후된 농어촌 마을이 많이 남아있으며,이러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오는 6월 12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단속 ,- 코로나19여파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증가에 따른 불법 처리업 기승 우려
(사진=경남도, 사회재난과- 불법폐기물방치모습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은 오는6월12일부터8월11일까지2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발생량이 늘고,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다.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6월12일부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 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이나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코로나19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물가 대응 내수활성화 대책 지원으로 민생안정 도모,- 중대재해예방,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경남 조성 ,- 의료취약지 및 전세사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지역개발기금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 이자 부담 경감
(사진=경남도, 예산담당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7,9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23일 도의회에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12조9,828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하여,내수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됐다.또한 고금리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함으로써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였다.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소상공인,중소기업,농업인 지원으로 내수활성화 대책1,438억 원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51억 원,고금리 대응 위기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34억 원,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2억 원 등을 편성했다.중소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29억 원,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225억 원,수소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33억 원 등을 지원한다.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 등162억 원,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4억 원,지역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3억 원,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2억 원 등을 지원한다.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97억 원,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및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3억 원,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1,995억 원위험절개지 정비,굴곡도로 개량,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249억 원,재해위험지구 정비138억 원,소방차량·장비 보강 및 청사 내진보강133억 원,농촌공간정비129억 원,노후정수장 정비72억 원,일반하천 정비3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 지원,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16억 원을 반영했다.경직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331억 원,양산 도시철도 건설150억 원,생태하천 복원사업118억 원,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92억 원,도시재생사업51억 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16억 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농어업인,노인,장애인,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1,247억 원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 공익 직접지불금325억 원,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5억 원,기초연금 지급100억 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91억 원,노인요양시설 확충32억 원,장애인 도우미지원17억 원, 0~2세 보육료55억 원,청년․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4억 원 등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및 분만 취약지의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4억 원,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3억 원,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2억 원,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1억 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반영했다.경상남도 관계자는“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면서“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6월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6월22일 최종 확정된다.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sns)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최원일 천안함 함장 관련 발언에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유공자"라고 직격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원일 함장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경태 의원이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최원일 함장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것은 영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이다"라고 강조했다.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씨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씨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에게 인선의 책임을 지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래경씨는 임명 당일 9시간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진=JTBC 캡처]하지만 외부의 공격보다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은 내상이 더 크고 심각하다. 이 대표가 장고 끝에 고른 인물이 친명계 음모론자였다는 점에서,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호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천안함 자폭’을 주장했던 이래경 발탁이 이 대표의 ‘자폭 카드’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이 ‘천안함 자폭’ 주장한 이래경 선택한 과정이 미스터리현재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씨를 추천했는지, 아니면 민주당 진영의 원로 중에서 추천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어쨌든 이 대표가 본인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추천한 것은 명백하다.이러한 판단을 한 이재명 대표가 이씨를 선택하는 과정과, 사퇴에 이르기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다.게다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全權)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달 중순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당 쇄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사진=MBC 캡처]그러나 혁신위의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친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계파 간 대립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래경씨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위기에 처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권을 주고 당을 혁신하게끔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다.친문 및 이낙연계 배제하고 민평련과 연대하기 위한 카드 선택?이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였을 때와는 달리, 정당인으로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리더십은 전혀 그렇지 않다다. 당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친명계의 세력을 불리는 방편으로 혁신위원장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5일 채널A에 출연한 구자홍 신동아팀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래경씨는 민주당 내에서 다수 세력을 점하고 있는 민평련의 대부격”이라고 설명했다. 민평련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우원식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으로, 현재 제3세력에 머물고 있는 민평련을 친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래경씨를 끌어안았다는 설명이다.친문과 친이낙연계는 배제하고 친명과 민평련계가 힘을 합해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은 결과, 이래경씨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14일 ‘쇄신’을 부르짖은 의원총회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눈속임으로 혁신위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허수아비 혁신위원장 선정하다보니 검증 과증 부실해진 듯이 대표가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자신과 소통해 가면서 당을 운영하려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즉 허수아비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다음,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내년 총선을 치르려 했다는 것이 이번 혁신위원장 사태의 본질이라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래경씨를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사진=MBC 캡처]특히 내년 총선 공천 룰이 이미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혁신위에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도 불분명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위임하는 권한 범위는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혁신위의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혁신위원장을 선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검증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래경씨도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되기 전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래경씨에 대한 추천과 검증 과정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래경 낙마 이후 이재명 책임론 거세져...혁신위 무용론 커지는 등 민주당 내홍 깊어져이래경씨 낙마 이후 비명계와 친명계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면서, "(이래경씨 사퇴는) 이 대표 리더십이 온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친명계 등 주류는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열은 필패\'라고 주장하며 단일대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논란과 잡음이 커진 만큼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당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으니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 이미지에다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인지도를 한꺼번에 갖춘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일각에서는 ‘누가 혁신위를 이끌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만큼, 혁신위 대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분출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실패한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민주당 내부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양준서 기자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7일 오전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펜앤드마이크TV]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7일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한국 해양 생태계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서 명예교수가 정작 과거엔 "원래 (수산물엔) 방사능이 있다"며 "국내 수산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교수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TV 김종혁의 하이눈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서 명예교수에 대한 지적을 했다.정 교수는 "개중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IAEA는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갔다\' \'(일본이) 샘플링해 준 물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물만 보고 갔다\'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계신다"며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 딱 잘라 말했다.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미션 리포트(임무 보고서)를 보면 인디펜던트 샘플링(독립적으로 표본 추출)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 이야기들은 막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또 "미션 리포트를 보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방류 대신에 대안으로 고려했던 방법들, 통과 전후 과정들이 보고서로 나와 있다"며 "일본 정부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가서 보면 한글로 후쿠시마 처리수 대책 보고서가 업로드가 돼 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또 도쿄전력 홈페이지 가면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한국어 홈페이지가 운영 중"이라며 "그걸 보면 일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 그분이 이제 과학을 아시다보니 방송하시는 걸 보면 횡설수설한다"며 "\'생선회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데 그게 그분의 전략이 아닐까"라 추측했다.이어 "아니라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으니 안전하다 해 놓고 찜찜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며 "(서 명예교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논지 없이 횡설수설 (말한다)"고 평가했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일 수도 있고,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혼자 말년에 외롭게 지내다가 불러주니 고마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논문 몇개 썼는지, 졸업생 몇명 만들었는지 나올 것"이라며 "검색해보면 이 분이 공부하신 분인지, 교수된 이후로 공부를 좀 안하신 분인지 딱 나올 것"이라 밝혔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가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아닌 공명심 및 그외 사적 동기에 기반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서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엔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국내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후쿠시마를 거쳐 태평양, 미국으로 간다. (바닷물이 돌아오는 데 5년이 걸린다"며 "그 정도 되면 (방사능은) 전부 다 없어진다. 설령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우리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란 분석을 내놨다.그는 그러면서 "저라면 바로 (생선을) 저녁 식사로 하겠다"며 "그 이유는 생선에는 원래 방사선이 있다. 그것보다 좀 더 얹혀있는, 굉장히 작은 양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건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라 지적하기도 했다.서균렬 명예교수가 지난 2013년 종편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산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사진=TV조선]서 명예교수는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인체에 위험한 수준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기란 불가능하다"라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자면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후쿠시마 연안에서 오염수를 마신 생선을 꾸준히 150마리 정도 먹어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었다.이러던 서 명예교수가 2019년 9월 하라다 요시아키 당시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서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수산물은 해류와 상관없이 오염된 것 먹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 "이게 아마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될 것"이라 발언하는가 하면 "0-200m 수심의 표층수는 미국으로 갔다 오는 데 5년이 걸리는 게 맞지만, 수심 200-500m 심층수는 중국 쪽으로 간다"면서 "그건 다섯 달이면 중국 남중국해 갔다 대만해협 통해 제주 근해로 오고 다시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빠진다. 5-7개월 걸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2월 한국 방재학회에 발표된 서울대의 연구논문은 수심 200-500m에서 흐르는 심층수는 표층수보다 유속이 오히려 느려 일본의 오염수가 대만에 도착하는 데만 약 9년이 소요된다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서 교수가 실제 과학 지식에 근거해 발언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서 명예교수는 지난 3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판하고 나서부터 \'학계 왕따\' 신세로 전락했다며 "거기서는(학계에서는) 깨끗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 연합회는 전국 1만5000명 이상의 어민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단체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서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한국 어업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그에게 분노한 상태다.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사진=KBS \'1박 2일\' 방송 화면 캡처)최근 KBS에서 방영된 \'1박 2일\' 속 \'과자 한 봉지 7만원\' 논란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러니전통시장 안 가고 대형마트 간다"라며 전통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반응을 내놓았다.앞서 지난 4일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는 영양군 한 시장에서출연진이 전통 과자 세 봉지를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다.상인은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했으며, 출연진은흥정을 통해14만원을 내고 과자를 구입했는데 해당 장면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바가지 논란이 일었다.이에 지난 6일 경북 영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1박 2일\' 방영으로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이 너무 거세자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놓은 것이다.군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기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이동상인도 축제의 일부이고 따라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알렸다.이어 "우리 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하며재발 방지를약속했다.자신을 1박 2일 논란의 장면 속 상인이라고 밝힌 누리꾼 역시 영양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그는 "변명하지 않겠다.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다"라며 사실상 시인했다.그러면서 "모든 상인 여러분, 1박2일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다.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모르겠다"라며 동료 상인들과 1박 2일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사진=온라인 포털 댓글 캡처)그러나, 군과 상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의 사과문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러니 사람들이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 가는거지" "그러면서 주변에 대형마트 만든다고 하면 시장 상권 죽는다고"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로 다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이 사건으로 제발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행사를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달라.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 "모든 것이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1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TOP 5

(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연일 계속되는 핵폭탄급 비리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이다. 주지하다시피 당 대표의 범죄혐의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고 여기다 돈봉투 사건이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야당의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번에는 게이트급 코인사태가 발생했다.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 당으로 불린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 이정도다. 한마디로 부끄럽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에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있다 해도 진정성은 보이지 않으며 그저 탈당쇼로 현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이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획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사회적 책임이다. 말만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알거나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다.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생업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국회의원에게 위임해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의 당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이 마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대의제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탓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견지하며 대립 되는 상대방과 치열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정치에서 가장 중요 부분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대의와 명분 그리고 민의라는 점에서 정치는 다른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책임감과 도덕성과 대세를 읽는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간호사법, 양곡관리법 통과로 직역 사람들을 갈라치기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통과 시킨 이유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입법이고 특정 직역을 자기편으로 포함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여기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페스트트랙에 올린 특검법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 입법권 남용 소지가 많다.단지 숫적 우세를 통한 찍어내기식 입법, 법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짜깁기 입법을 통한 혼란 야기는 지금 국회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다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동력확보가 정치의 역할이고 이를 위한 것이라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입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력은 이미 지난 세대에서 끝나버린 것 같다. 한국정치의 위기는 정당과 그 구성원들의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고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들은 생업에 충실하고 입법을 포함한 정치는 국민을 대신해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현재 대의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민의 전당이라는 대의제는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했고 그들에게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은 선거 때만 주인인 셈이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가관이다. 기소된 당대표를 시작으로 경선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사건 여기다 성추행사건과 코인 게이트까지... 역대급 비리 정당의 이미지로 전락한 현 야당의 추한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사익추구는 이제는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웰빙 정당에다 수권정당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의원 사건을 포함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아래 어떤 부조리와 검은 거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니 결국 정치하는 여,야 모두 소속정당만 다르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든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좌시 할수 있겠는가?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준이하의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국민들이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묻는 정치판이라면 이판을 완전히 새판으로 짜야 하지 않겠는가? 4차산업혁명의 시대 정치가 국운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가 다투는 사이 우리는 미래를 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치권 모두의 각성을 촉구해본다.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데스크 2023-05-23

Photo News

(사진=경남도, 투자유치단-민선8기 공약1호에 담겨져 있는 경상남도 투자유치 전문기관인‘경남투자청’개청식이 지난5일 오후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주복합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3-06-06

(사진=경남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2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정책관리자(소방본부장,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 24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2023-06-06

(사진=경남도,여성정책과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2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2023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6-03

(사진=경남도, 세정과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5월31일(화)부터6월1일(목)까지3일간 창원시 등3개 권역(5/30창원상공회의소, 5/31김해상공회의소, 6/1진주시청)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6-03

(사진=경남도, 가족지원과-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2일 도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보육교직원 연수회에 참석해 도내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했다.)

2023-06-03

(사진=경남도,정책기획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30일 오전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도민들과 도정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찾아가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2023-05-31

(사진=경남도, 문화예술회관-경남문화예술회관이 경남도립극단7월 정기공연‘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준비에 첫발을 내디뎠다.)

2023-05-31

(사진=경남도,국제통상과-경상남도가22일부터6월2일까지 인도네시아 조선해양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대상은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중소기업10개사며,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http://gyeongnam.go.kr/trade)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2023-05-23

Ooinion Posts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1960년 3월 15일 당시 자유당 정권하에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급기야 대대적인 국민저항인 4.19혁명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어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국민들은 두 번 다시는 이땅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60년 6월 제 3차 개헌을 통해 만든 조직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의 관리가 주업무라 어떠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1월1일 공식적인 출범이후나름 제역할을 해내며 한동안 민주주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독립기관의 순수성이 정치적 영향력에 훼손되면서 부쩍 국민과 위정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몇 차례의 대선과 지난 정부하에서 치러진 선거 공정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게 되었다. 지난 2020년 4.15선거를 통해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선거소송의 당사자로 중앙선관위가 지목되면서 국민적인 신뢰성에 흠집이 났고 소쿠리에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면서 그 공정성은 바닥을 쳤다. 한때 일장기 투표용지부터 배추입 투표지 미리 인쇄된 투표지 등 온갖 행태의 의심스러운 행동의 중심에 선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묵묵부답이다.선거소송 역시 멈춰진 상태다. 선거소송의 속성상 신속함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선거소송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원칙이 무너진 것 같다. 이제는 국민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관위의 행태와 모든 것을 그들만의 리그로 정리해버리려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공분을 사고 있다.무슨일이 생길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부 감사나 점검 심지어 국정원이 제보한 해킹 의혹까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선관위는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는가? 현재로서는 무소불위로 어쩌면 법원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소리까지 나온다.최근 이런 선관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이 자녀 채용 비리 혐의로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이없는 것은 최종결재권자가 자녀의 아버지인 선관위 사무총장이란 사실까지 공개되며 국민 분노 게이지는 급상승했다.그럼에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백기 투항한 것이다. 문제는 자녀 채용 비리가 이들만이 아니라 전, 현직 사무총장은 물론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11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수 조사를 했을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다.선관위 스스로가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자정능력을 읽어버린 상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자기 스스로의 개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국가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진단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까지 필요해 보인다.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는 이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들이 국가경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도덕적해이와 편향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공직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해보라. 끔찍한 일이다.이번 기회에 중앙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한 채용,승진 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되어온 선거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관위가 국민의 불신해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환골탈태 하기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지금까지의 구악과 편향된 인적 구성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권익위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꼼수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관위원장의 사퇴거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기억해야 한다.정부는 감사원이 추진하는 직무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전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심지어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발동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그것도 선관위 스스로가 그 기회를 만들어 준 셈이다. 선관위가 아니라 선가위(선거가족위원회)라는 오명까지 쓰고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것이 신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데스크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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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서울시 \'개방형 녹지\' 첫 적용금천세무서 신축도 조건부 가결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조감도.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방형녹지 조성안.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서울시 제공]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녹지공간을 갖춘 24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대상지는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환경 개선이 추진돼왔다.시는 이곳에 도시계획상 \'개방형 녹지\'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입했다.시는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지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전체 대지의 39%인 1517㎡를 개방형 녹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구장(420㎡)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등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 높이 114m 이하가 적용되며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도로 확폭과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한다.건축물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으로 지어진다.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비롯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개방형 녹지 내 선큰(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지하부에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이어지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향후에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가결했다.신설되는 금천세무서는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임영웅 기자weloveyou@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이뉴스엠 2023-05-19

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유정복역대 여러 시장 거치며 우여곡절 끝 확정애초 계획 151층에서 103층으로 주저 앉아사업비 부담, 최고층 포기하며 2조 절감7조 6000억 사업비, 2025년 착공, 2035년 완공국제디자인 공모 통해 진정한 랜드마크로...송도랜드마크시티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인천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151층짜리 국내 최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민간사업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420m) 높이의 초고층 타워를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조6000억원에 이른다.컨소시엄에는 대상산업·포스코이앤씨·GS건설·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블루코어컨소시엄은 기본계획(안)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5년 착공, 2035년 완공할 예정이다.이번 추가 협상에서 송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103층 타워의 층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로써 애초 151층으로 계획됐던 인천타워는 결국 103층으로 주저앉게 됐다. 국내 최고층은 서울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보다 높게 짓는 것을 말한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국내 최고층을 지으려면 사업비가 2조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국내 최고층 대신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송도 6·8 공구를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사업은 당초 송도6·8공구 228만㎡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 개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명의 시장을 거치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사업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미국기업인 포트만홀딩스와 현대건설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시티(SLC)가 인천경제청과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안전 시장은 ‘151층 인천 타워를 짓겠다’며 재임 시절인 2008년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결국 무산됐다.송영길 전 시장은 102층으로 층수를 낮추었지만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시절인 2015년인천경제청은 128만1000㎡를 회수하고 2017년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다.당시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협상에서는 인천타워를 국내 두 번째로 높은 103층으로 짓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와 견해 차이를 보이며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3년간 법적다툼이 벌어졌고, 인천경제청이 패소했다.민선 7기 박남춘 전 시장은 다시 협상에 나서 지난해 3월 \'아이코어시티\'란 타이틀의 개발 프로젝트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그런데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유 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인천 타워’를 짓겠다며다시 123층의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국내 최고층을 꺼내 들자상황이 또한번 변했다.송도 현지에는 \'국내 최고층 인천타워 추진\'이 적힌 현수막이 나붙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와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결국 국내 최고층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롯데월드타워보다 높게 건립할 경우 사업비가 약 2조원 더 들어 인천경제청이나 블루코어PFV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장기 체류 과제였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물꼬를 트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시작이니 만큼 인천경제청과 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합심해 송도를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를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이뉴스엠 2023-05-16

- 28일 ‘경남 지적측량 경진대회’ 열려…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70여 명 참석,-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 평가,- 최우수상 산청군, 우수상 고성군, 장려상 거제시, 창원시 의창구 수상
​(사진=경남도,토지정보과- 경남지적측량경진대회1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 지난28일 창녕군 부곡면 소재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경상남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검사 공무원의 측량장비 운용 및 현지 측량 역량을 높여 지적측량 성과를 더욱 정확히 도출하고,증가하고 있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현재의 지적측량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작성된 지적도면이 기반이며,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토지 가치 상승으로 경계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대회에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담당하는 도내18개 시·군 공무원들이 소관청별로1개 팀(팀당3명)을 이뤄,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지 여부와 측량장비 운영능력,팀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대회 결과 산청군이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고성군이 우수,거제시와 창원시 의창구가 장려로 선정되었다.최우수팀은 오는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적측량 전국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관 대회는 전국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3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대회로, 6월8, 9일 양일간 창녕군 부곡온천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다.침체된 부곡온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경남도에서 행사를 유치하였다.​(사진=경남도,토지정보과- 경남지적측량경진대회2)
아울러,대회 참가자들은“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업무 담당자들과 실력을 겨뤄 봄으로써 측량검사 능력 향상이 되었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고 대회 소감을 밝혔다.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지적측량 검사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업무로,증가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더불어 지적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행정혁신 추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이뉴스엠 2023-04-30

- 도내 41만여 호 대상…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4.01% 하락…최고 하락률 거제–5.44%, 최저 하락률 합천 –2.47%
​(사진=경남도,세정과-경남도청전경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 도내18개 전 시∙군이202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41만0,042호에대한 공시가격을4월28일에 결정·공시하고,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내달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4.01%하락하였으며,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시‧군별로는 거제시–5.44%,창원시–4.49%,의령군–4.46%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하락 폭이 낮은 지역으로는 합천군–2.74%,남해군–2.95%,거창군-3.10%순이다.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22억1,200만 원이다.2023년 시군별 개별주택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구분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변동률-4.49%-3.89%-4.28%-3.75%-3.17%-3.73%-5.44%-3.96%-4.36%구분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변동률-3.94%-3.26%-3.62%-2.95%-3.95%-3.76%-3.22%-3.10%-2.74%한편,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음과 같이결정·공시하였고 경상남도는 시군 평균–11.25%하락하였다.2023년 시군별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구분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변동률-11.55-6.58-6.69-2.21-12.64-2.55-10.99-10.67-2.83구분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변동률-5.39-7.55-8.79-5.94-7.64-5.52-3.73-5.6-4.03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realtyprice.kr)누리집에서 가능하며,이의가 있는 경우5월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아이뉴스엠 2023-04-29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당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주택 구입에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는 오는 21일부터운영한다.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전세금이대부분 떼인 채로 당장 퇴거해야 한다.이에 당정은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도울 방침이다.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거나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박 의장은야당이 요구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에 대해"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에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남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걸리지 않겠다 싶어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밀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부는 피해자별로 원하는 회수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수용 여부에 대해선 자신하지못하는 분위기다.원 장관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보증금의 50%인데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당정은 입법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에당장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실행에 나섰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으로구성된\'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판단한 경우라면 금융사들의 협조를 통해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키로 했다.적어도 수개월 동안 경매와 매각 절차를 일단 늦추겠다는 것으로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전날"금융기관과 피해자들의 전수 명단을 갖고 있다. 20일부터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찾아가는 상담버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의100명 이상의 자문 전문가로 구성된다.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대1 또는 1대3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이뉴스엠 2023-04-21

법률

- \'15년 첫 공모 이후 \'24년 19개 마을로 역대 최다 선정 쾌거 ,- 경제 발전 소외되어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등 기대
(사진=경남도, 균형발전과- 산청신아마을현장점검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상하수도 미보급,높은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 정주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경남 도내19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시군선정마을시군선정마을통영시(2)용남면 적촌,도산면 노전·선창김해시(2)진영읍 효동,진례면 화전의령군(3)봉수면 서암,칠곡면 죽공,가례면 괴진함안군(1)대산면 부촌창녕군(1)이방면 옥천고성군(2)상리면 부포,하이면 양촌산청군(1)금서면 신아함양군(3)안의면 숙림,서상면 조산,수동면 서평거창군(2)남하면 아주,마리면 병항합천군(2)대양면 도리,용주면 손목1구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4월 사업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5.30.(화)~6.1.(금) 4일간 대면평가를 진행하여,전국에서 신청한134개 마을 중108개소를\'24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이에 경상남도는\'15년 첫 공모 이후 역대 최다 성적을 거두었는데, 21개 마을을 신청하여,창녕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옥천마을과 산청 동의보감촌 가는 길목에 있는 신아마을을 포함한19개소가 선정되어,국비259억 원을 확보하였다.앞으로 해당 시군에서는2024년부터2027년까지 지방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390억을 들여 주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한편,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주요 사업으로▲슬레이트 지붕 개량,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담장·축대 정비,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재래식 화장실 개선,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경남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의 제로화가 목표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낙후된 농어촌 마을이 많이 남아있으며,이러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이뉴스엠 4시간 31분전

- 오는 6월 12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단속 ,- 코로나19여파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증가에 따른 불법 처리업 기승 우려
(사진=경남도, 사회재난과- 불법폐기물방치모습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도 특사경’)은 오는6월12일부터8월11일까지2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발생량이 늘고,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다.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6월12일부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7년 이하의 징역이나7천만 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이나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코로나19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뉴스엠 4시간 31분전

- 고물가 대응 내수활성화 대책 지원으로 민생안정 도모,- 중대재해예방,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경남 조성 ,- 의료취약지 및 전세사기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지역개발기금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 이자 부담 경감
(사진=경남도, 예산담당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7,9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23일 도의회에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12조9,828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하여,내수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됐다.또한 고금리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함으로써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였다.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소상공인,중소기업,농업인 지원으로 내수활성화 대책1,438억 원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51억 원,고금리 대응 위기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34억 원,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2억 원 등을 편성했다.중소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29억 원,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225억 원,수소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33억 원 등을 지원한다.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 등162억 원,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4억 원,지역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3억 원,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2억 원 등을 지원한다.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97억 원,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및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3억 원,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1,995억 원위험절개지 정비,굴곡도로 개량,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249억 원,재해위험지구 정비138억 원,소방차량·장비 보강 및 청사 내진보강133억 원,농촌공간정비129억 원,노후정수장 정비72억 원,일반하천 정비3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 지원,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16억 원을 반영했다.경직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331억 원,양산 도시철도 건설150억 원,생태하천 복원사업118억 원,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92억 원,도시재생사업51억 원,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16억 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농어업인,노인,장애인,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1,247억 원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 공익 직접지불금325억 원,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5억 원,기초연금 지급100억 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91억 원,노인요양시설 확충32억 원,장애인 도우미지원17억 원, 0~2세 보육료55억 원,청년․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4억 원 등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및 분만 취약지의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4억 원,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3억 원,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2억 원,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1억 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반영했다.경상남도 관계자는“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면서“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6월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6월22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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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sns)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최원일 천안함 함장 관련 발언에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유공자"라고 직격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원일 함장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경태 의원이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최원일 함장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 등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것은 영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충일 추념식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이다"라고 강조했다.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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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씨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씨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에게 인선의 책임을 지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맹공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래경씨는 임명 당일 9시간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진=JTBC 캡처]하지만 외부의 공격보다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입은 내상이 더 크고 심각하다. 이 대표가 장고 끝에 고른 인물이 친명계 음모론자였다는 점에서,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호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천안함 자폭’을 주장했던 이래경 발탁이 이 대표의 ‘자폭 카드’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이 ‘천안함 자폭’ 주장한 이래경 선택한 과정이 미스터리현재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씨를 추천했는지, 아니면 민주당 진영의 원로 중에서 추천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어쨌든 이 대표가 본인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추천한 것은 명백하다.이러한 판단을 한 이재명 대표가 이씨를 선택하는 과정과, 사퇴에 이르기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다.게다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全權)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달 중순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당 쇄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사진=MBC 캡처]그러나 혁신위의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친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계파 간 대립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래경씨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위기에 처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권을 주고 당을 혁신하게끔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다.친문 및 이낙연계 배제하고 민평련과 연대하기 위한 카드 선택?이 대표가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였을 때와는 달리, 정당인으로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리더십은 전혀 그렇지 않다다. 당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친명계의 세력을 불리는 방편으로 혁신위원장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5일 채널A에 출연한 구자홍 신동아팀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선택을 했다”며 “이래경씨는 민주당 내에서 다수 세력을 점하고 있는 민평련의 대부격”이라고 설명했다. 민평련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우원식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으로, 현재 제3세력에 머물고 있는 민평련을 친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래경씨를 끌어안았다는 설명이다.친문과 친이낙연계는 배제하고 친명과 민평련계가 힘을 합해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은 결과, 이래경씨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14일 ‘쇄신’을 부르짖은 의원총회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눈속임으로 혁신위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허수아비 혁신위원장 선정하다보니 검증 과증 부실해진 듯이 대표가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자신과 소통해 가면서 당을 운영하려 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즉 허수아비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다음,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내년 총선을 치르려 했다는 것이 이번 혁신위원장 사태의 본질이라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표가 이래경씨를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사진=MBC 캡처]특히 내년 총선 공천 룰이 이미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혁신위에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도 불분명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위임하는 권한 범위는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혁신위의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혁신위원장을 선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검증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래경씨도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되기 전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래경씨에 대한 추천과 검증 과정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책임 문제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래경 낙마 이후 이재명 책임론 거세져...혁신위 무용론 커지는 등 민주당 내홍 깊어져이래경씨 낙마 이후 비명계와 친명계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면서, "(이래경씨 사퇴는) 이 대표 리더십이 온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친명계 등 주류는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분열은 필패\'라고 주장하며 단일대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논란과 잡음이 커진 만큼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당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한바탕 홍역을 치렀으니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 이미지에다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인지도를 한꺼번에 갖춘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일각에서는 ‘누가 혁신위를 이끌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만큼, 혁신위 대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분출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실패한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민주당 내부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양준서 기자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이뉴스엠 4시간 31분전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7일 오전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펜앤드마이크TV]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7일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한국 해양 생태계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서 명예교수가 정작 과거엔 "원래 (수산물엔) 방사능이 있다"며 "국내 수산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교수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TV 김종혁의 하이눈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서 명예교수에 대한 지적을 했다.정 교수는 "개중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IAEA는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갔다\' \'(일본이) 샘플링해 준 물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깨끗한 물만 보고 갔다\'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계신다"며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 딱 잘라 말했다.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미션 리포트(임무 보고서)를 보면 인디펜던트 샘플링(독립적으로 표본 추출)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 이야기들은 막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또 "미션 리포트를 보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방류 대신에 대안으로 고려했던 방법들, 통과 전후 과정들이 보고서로 나와 있다"며 "일본 정부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가서 보면 한글로 후쿠시마 처리수 대책 보고서가 업로드가 돼 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또 도쿄전력 홈페이지 가면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한국어 홈페이지가 운영 중"이라며 "그걸 보면 일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 그분이 이제 과학을 아시다보니 방송하시는 걸 보면 횡설수설한다"며 "\'생선회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데 그게 그분의 전략이 아닐까"라 추측했다.이어 "아니라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으니 안전하다 해 놓고 찜찜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며 "(서 명예교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논지 없이 횡설수설 (말한다)"고 평가했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일 수도 있고,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혼자 말년에 외롭게 지내다가 불러주니 고마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논문 몇개 썼는지, 졸업생 몇명 만들었는지 나올 것"이라며 "검색해보면 이 분이 공부하신 분인지, 교수된 이후로 공부를 좀 안하신 분인지 딱 나올 것"이라 밝혔다.정 교수는 서 명예교수가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아닌 공명심 및 그외 사적 동기에 기반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서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엔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국내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후쿠시마를 거쳐 태평양, 미국으로 간다. (바닷물이 돌아오는 데 5년이 걸린다"며 "그 정도 되면 (방사능은) 전부 다 없어진다. 설령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우리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란 분석을 내놨다.그는 그러면서 "저라면 바로 (생선을) 저녁 식사로 하겠다"며 "그 이유는 생선에는 원래 방사선이 있다. 그것보다 좀 더 얹혀있는, 굉장히 작은 양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건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라 지적하기도 했다.서균렬 명예교수가 지난 2013년 종편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수산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사진=TV조선]서 명예교수는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인체에 위험한 수준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기란 불가능하다"라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자면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후쿠시마 연안에서 오염수를 마신 생선을 꾸준히 150마리 정도 먹어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었다.이러던 서 명예교수가 2019년 9월 하라다 요시아키 당시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서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수산물은 해류와 상관없이 오염된 것 먹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서 "이게 아마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될 것"이라 발언하는가 하면 "0-200m 수심의 표층수는 미국으로 갔다 오는 데 5년이 걸리는 게 맞지만, 수심 200-500m 심층수는 중국 쪽으로 간다"면서 "그건 다섯 달이면 중국 남중국해 갔다 대만해협 통해 제주 근해로 오고 다시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빠진다. 5-7개월 걸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2월 한국 방재학회에 발표된 서울대의 연구논문은 수심 200-500m에서 흐르는 심층수는 표층수보다 유속이 오히려 느려 일본의 오염수가 대만에 도착하는 데만 약 9년이 소요된다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서 교수가 실제 과학 지식에 근거해 발언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서 명예교수는 지난 3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서는 자신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판하고 나서부터 \'학계 왕따\' 신세로 전락했다며 "거기서는(학계에서는) 깨끗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이 연합회는 전국 1만5000명 이상의 어민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단체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서 명예교수의 발언으로 한국 어업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그에게 분노한 상태다.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이뉴스엠 4시간 32분전

(사진=KBS \'1박 2일\' 방송 화면 캡처)최근 KBS에서 방영된 \'1박 2일\' 속 \'과자 한 봉지 7만원\' 논란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러니전통시장 안 가고 대형마트 간다"라며 전통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반응을 내놓았다.앞서 지난 4일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는 영양군 한 시장에서출연진이 전통 과자 세 봉지를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다.상인은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했으며, 출연진은흥정을 통해14만원을 내고 과자를 구입했는데 해당 장면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바가지 논란이 일었다.이에 지난 6일 경북 영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1박 2일\' 방영으로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이 너무 거세자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놓은 것이다.군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기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이동상인도 축제의 일부이고 따라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고 알렸다.이어 "우리 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하며재발 방지를약속했다.자신을 1박 2일 논란의 장면 속 상인이라고 밝힌 누리꾼 역시 영양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그는 "변명하지 않겠다.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다"라며 사실상 시인했다.그러면서 "모든 상인 여러분, 1박2일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다. 이런 일을 겪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 모르겠다"라며 동료 상인들과 1박 2일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사진=온라인 포털 댓글 캡처)그러나, 군과 상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의 사과문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러니 사람들이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 가는거지" "그러면서 주변에 대형마트 만든다고 하면 시장 상권 죽는다고"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로 다녀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이 사건으로 제발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행사를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달라.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 "모든 것이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이뉴스엠 5시간 31분전

윤석열 정부 7일 국가안보전략서 공개침략 막는 소극적 개념 No, "능동대응"文정부 \'종전선언·평화협정\' 모두 빠져"북핵 고도화가 가장 심각한 도전" 명시한미일 협력 강조…中 대신 日 먼저 배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전략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부제가 달린 \'국가안보전략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다.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이번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대통령실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비교\'라는 표를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총 8개 장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전략은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서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며 평화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또 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내놨던 \'종전선언\'을 비롯, \'평화협정\' 전부 이번 전략서에서 제외됐다.대신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 가동을 의미한다.그러나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북한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략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교국방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한미일 관련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한일관계 관련 대목도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 선을 긋고 있다.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또 동아시아 외교 부분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순서로 배치해 주목을 받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경동 기자weloveyou@pennmike.com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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