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이뉴스엠

뉴스

'중대선거구제=여당의 자살골’ 증명한 4·5재보선 결과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 목록

62e9bd7029a1526ba4231deef10d13ed_1680811269_7996.jpg

(사진= 국민의 힘 홈페이지)
 

지난 ‘5일 실시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등 재보선 결과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선거구제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과반수 확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한 식물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힘은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에 적지않은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높지만 호남지역에서는 의석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않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임을 자처했던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8%의 득표율로 후보 6명 중 5위에 그쳤다.

김기현 대표가 2차례나 전주를 방문해 유세를 펼치고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내 호남인맥이 총동원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년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한 선거구에서 3명, 4명을 뽑는다고 해도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단 한명도 당선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진 전주을 등 전북 지역은 광주나 전남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높은 곳이다.

군산시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1위로 당선됐고, 무소속 후보가 2,3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 4명중 10%도 안되는 득표율로 4위에 그쳤다.

반면, 울산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울산 교욱감 선거에서도  진보계열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 구미와 경남 창녕의 도의원 선거에서는 두곳 다 민주당 후보가 1위 국민의힘 후보와 큰 차이가 없는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선과 군산 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거의 전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반면, 창녕군의 도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 2명 모두를 큰 차이로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뒤 지난달 22일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앞으로 국회는 현재 선거구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제도의 중대선거구 전환,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선출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거대 양당의 지역 할거주의와 대결정치를 해소하는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꾸준하게 중대선거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이 나온 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중대한 착각’ 내지 ‘착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로는 윤석열 정권 국정성공의 가장 큰 조건인 국회 과반수 의석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윤 대통령이 최대 국정 과제로 꼽은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밖에 없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의 의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의석은 줄게 돼 과반수의석 확보가 물건너 간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작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보면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당시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부산경남은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성향이 가장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대부분 2위를 차지했다. 영남 전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2위 밖으로 밀려난 곳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2위를 하지 못한 지역구가 수십군데에 달했다.

결국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영남의 민주당 후보는 거의 대부분 당선되는 반면, 호남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 밀려 낙선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때 전국 기초의원 선거 30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당선자 9명의 분포를 보면,광주 시범지역에서는 민주당 6명, 진보당 2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고, 대구 시범지역에서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2명이 당선됐다.

선거구당 4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재 정치지형상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반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역시 여당의 과반수의석 확보는 쉽지않다. 특히 대선거구제 선거에서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는 복수공천이 허용되면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얻을 의석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상호 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134 건 - 1 페이지
2024.03
11

새우잠을 자며 고래꿈을 실현하는 청년농업인 위한 ‘경남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 전국 최초 ‘청년농업인 창농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 38개소 선정,  -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한 청년농업인 희망을 정책으로 담아, - 경남 청년팜 2026년까지 100개소 조성 박차(사진=경남도, 농업정책과- 청년농…

2024.03
10

경남도, 올해 수소차 750대, 수소충전소 7개소 보급

- 3월부터 수소승용차와 수소시내버스 등 242대 우선 보급, - 구축 완료된 수소충전소 19개소에 연말까지 7개소 추가 구축 (사진=경남도, 에너지산업과- 수소광역버스모습)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

2024.03
10

경남FC 홈개막전…8천여 명 열띤 응원

- 지난 9일 오후 2시, 창원축구센터에서 부산아이파크 상대로 홈 개막전 - 해군 군악대 공연 퍼레이드, 별사랑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의 장 (사진=경남도, 체육지원과- FC경남응원)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n…

2024.03
09

경남도지사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취업지원기관, 여성친화기업 찾아

- 지난 8일,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아신유니텍 방문…여성 취업환경 점검,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 , - 박 지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은 지역 경제발전 큰 도움”&n…

2024.03
09

경남도, 2024년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 개최

- 지난 8일 도청 대회의실, 군‧경·소방 지휘관,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등 150여 명 참석,  - 대내외 안보 정세 공유 등 2024년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 굳건한 지역 통합방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 강…

2024.03
08

경남소방, 안전하고 행복한 봄철 위한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 봄철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3~5월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 최근 5년 간(2019~2023) 봄철 화재, 연평균 728건 발생 (사진=경남도, 소방본부 예방구조과 - 경남소방,안전하고행복한봄철위한…

2024.03
08

경남도, 항만 전문가 초청 ‘항만물류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 도-관련협회-전문가-관계기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한목소리,  - 서컨 개장 및 진해신항 착공으로 경남중심 신항만 조성 주춧돌 마련 - 자동화 항만과 R&D 역량, MRO 환경 등 지역 강점을 살려 발전시켜야~,&…

2024.03
07

경남도, 대형 건설공사 현장 도·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도·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 품질, 안전, 환경관리 적정 여부 및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점검 (사진=경남도, 건설지원과- 현장점검모습)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nbs…

2024.03
07

경남도, 1회용품은 줄이고(GO)↓ 다회용품은 늘리고(GO)↑

- 10% 할인된 경남환경사랑상품권 총 9억 1천만 원 발행  -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고, 친환경 가치소비 생활문화 정착 유도 (사진=경남도, 환경정책과- 일회용품없는날카드이미지_상,  1회용기사용저감…

2024.03
06

경남도, 전국 최초 소방활동정보 도-시군 실시간 공유

- 재난대응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으로 공동대응 효율성 강화  - 대형재난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공유의 고질적 문제점 해소  (사진=경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시스템시범운영모습)…

2024.03
06

경남도,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 문화공간 17개소 특별 안전점검 나서

- 지난 5일부터 공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7개소 표본점검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건축물 선제적 안전관리 (사진=경남도,사회재난과 - 공공문화공간도서관,박물관,미술관특별안전점검 ) [아이뉴스엠=인…

2024.03
05

경남소방, 해빙기 소방정보통신시설 안전점검 실시

- 소방정보통신장비 안전·실태 점검을 통한 가용상태 확보  - 해빙기 산악지역 무선중계소 위험요소(토사유출, 철조망붕괴 등) 제거 (사진=경남도,119종합상황실  -경남소방,해빙기소방정보통신시설안전점검실시&…

2024.03
05

경남도, 읍면동 안전서비스 공모 6개 시군 선정! ‘2년 연속 전국 최다’

- 행안부 주관 공모…창원, 김해, 양산, 의령, 함안, 남해 6개 시군 선정, -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기능 강화, 민관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굴 (사진=경남도,안전정책과 -읍면동안전협의체활동모습 ) [아이뉴스엠=인터넷뉴…

2024.03
04

경남도 행정부지사,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과 의료진 격려

경남도, 지난 3일 삼성창원병원 현장점검 및 환자 곁 지키는 의료진, 종사자 격려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등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 (사진=경남도,공보관 -비상의료체계현장점검삼성창원병원 ) [아이뉴스엠=…

2024.03
03

경남도, 투자유치 공격모드로 ‘기업 부담 ↓, 혜택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시행규칙’ 개정 시행  - 투자기업 고용유지 의무 부담 경감(20~60명 → 5~40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100억 → 200억) 및 지원비율 상향(1~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