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7일 국가안보전략서 공개 
침략 막는 소극적 개념 No, "능동대응"
文정부 '종전선언·평화협정' 모두 빠져
"북핵 고도화가 가장 심각한 도전" 명시
한미일 협력 강조…中 대신 日 먼저 배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전략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부제가 달린 '국가안보전략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최상위 지침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비교'라는 표를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전략은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서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며 평화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 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내놨던 '종전선언'을 비롯, '평화협정' 전부 이번 전략서에서 제외됐다.

대신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 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북한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략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국방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한미일 관련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한일관계 관련 대목도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 선을 긋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

또 동아시아 외교 부분에서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순서로 배치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