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민간인 감청' 옛 기무사 전직 보안차장 1심서 실형
재판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심각하게 침해"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의혹에 연루된 전 기무사 보안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
박덕흠, '피감기관 공사 수주' 보도한 기자 상대 소송 패소
법원 "다소 과장된 표현 있으나 객관적 사실 부합"박덕흠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가수한테 쓰라고 줬더니…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한 매니저
춘천지법, 업무상 배임 혐의 30대에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회삿돈으로 유흥비 흥청망청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회삿돈 5천여만원을 유흥과 쇼핑 등에 탕진한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가 징역형의 …
법원 "학생인건비 부풀리고 출장비 과다신청 교수 해임은 정당"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 구입에 유용한 국립대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과학기…
대전지검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무책임한 입법"
"4개월 시행 유예 너무 짧아…수사공백 대안 필요"대전 검찰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검은 22일 여야가 국회의장이 낸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은 위헌" 주장에 법원 "과도한 제한 아냐"
과속 혐의 재판서 택시기사 항변에 4만5천원 과료 선고"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항시 과속 단속은 위헌" 주장에 법원 "아니다"[권도윤 제작] 일러스트(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해 법정에 서게 된 택시 기사가 "밤늦…
형소법·검찰청법 고치면 검수완박 끝?…개정할 법 무더기
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도 검사 수사권 명시…범죄피해자 보호·구제도 검사 역할시행 전 법 개정 못하면 일선에서 혼란 불가피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하…
동창생 의문사 뒤 남겨진 59억 보험금…法 "의심스러운 계약"
쑥떡 목에 걸린 채 사망…보험 수익자는 중학교 동창'보험사기 의심' 경찰, 4년 수사에 증거 못 찾아…동창생 의문사 뒤에 남겨진 59억 사망보험금…法 "계약 무효"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거액의 사망보…
40억원 땅투기로 징역 3년형 받은 포천시청 공무원 상고
(기사제공=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 거액의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
정의 "'검수완박' 4월 국회 처리 반대…논의 기구 제안"
연석회의 결정…"尹당선인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도 촉구"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정의당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택금융 정책자금 신청 간편해진다…정보시스템 연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6월 시행한국주택금융공사[촬영 안철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신청이 간편해질 전망이다.13일 금융권에…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사건 '증거 부족' 무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 "반대신문 안 거친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없어"대법원[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
"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에 무기력"…70년 유지 간첩죄 개정될까
국보법·부정경쟁방지법 등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한계점 노출"적국이라는 틀 벗어나 간첩행위의 주체·대상 새로 규정할 필요"스마트폰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임원 구속(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대연 안정훈 기자 =…
허락 없이 소녀상 그림책 제작 판매…법원 "저작권 침해"
"소녀상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1천300만원 배상 판결자리 지키는 소녀상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가…
40억원 땅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부동산은 몰수(종합)
재판부 "내부 정보 이용 맞다" 항소 기각(기사제공=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서 거액의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