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
-김명수, 헌법재판관 지명에도 은밀하게 개입할 가능성 커...송승용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정교모 “김명수, 직원을 남용하…
피해자, 지난 2022년 '캣맘' A씨에게 길고양이들 사료 주는 행위 멈춰달라 요청이후, '캣맘' A씨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내고 우편물을 테러하는 등 스토킹 행위 일삼아피해자가 '캣맘' A씨를 스토킹 관련으로 신고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사진= 온라…
A씨, 수지에게 '국민호텔녀' 악플...대법원 "모욕죄 성립, 표현의 자유 아냐"(사진=쿠팡플레이 유튜브)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공무원으로서 허용 불가 범행"채용비리[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
[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업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사안과 무관한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자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
"해외 공작 비판했다가 보복당해" 주장…작년 PD수첩 보도국가정보원2016년 10월 국가정보원 로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들, 정서적 충격과 혼란"서울중앙지방법원(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6일 법…
1심 징역 16년→2심 20년…피고인 "형 너무 무겁다"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사망 직전 주 52시간 미만 근무, 평소 고지혈증에 장기간 흡연"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항소심 재판부 "감금 등 모든 혐의 인정돼…유족과 합의 참작"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
양심적 병역거부(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적격 업자에게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되길"예산안 제안설명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