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 뒤집혔다...법원, 동성부부 법적 지위 인정
법원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
정교모,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김명수, 헌법재판관 지명에도 은밀하게 개입할 가능성 커...송승용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정교모 “김명수, 직원을 남용하…
우편물 테러 등 피해자 스토킹 한 '캣맘' 사건, 고소 고발 이후 피의자 사망으로 불송치
피해자, 지난 2022년 '캣맘' A씨에게 길고양이들 사료 주는 행위 멈춰달라 요청이후, '캣맘' A씨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내고 우편물을 테러하는 등 스토킹 행위 일삼아피해자가 '캣맘' A씨를 스토킹 관련으로 신고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사진= 온라…
수지가 '국민호텔녀'? 대법원, 2심 무죄 파기하고 모욕죄 인정
A씨, 수지에게 '국민호텔녀' 악플...대법원 "모욕죄 성립, 표현의 자유 아냐"(사진=쿠팡플레이 유튜브)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 등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자격 미달' 아들 뽑으려 서류 던지고 폭언한 '막가파 기관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공무원으로서 허용 불가 범행"채용비리[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
기사 내용 상관없는 사생활 들춘 기자…법원 "명예훼손"
[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업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사안과 무관한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자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
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해외 공작 비판했다가 보복당해" 주장…작년 PD수첩 보도국가정보원2016년 10월 국가정보원 로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
친구들 앞에서 공개 망신 준 초등교사…"정서적 학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들, 정서적 충격과 혼란"서울중앙지방법원(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6일 법…
방짝 굶기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 20대 29일 대법 선고
1심 징역 16년→2심 20년…피고인 "형 너무 무겁다"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소송 패소
"사망 직전 주 52시간 미만 근무, 평소 고지혈증에 장기간 흡연"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 남성 항소심 절반 감형
항소심 재판부 "감금 등 모든 혐의 인정돼…유족과 합의 참작"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
생활정보지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한 60대 수거책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A씨…
'폭력적 게임하며 병역 거부, 정당치 않아' 검사 항소에도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
억대 보조금 지급하고 뇌물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6년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적격 업자에게 억대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뒤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권위원장 "'쌍용차노조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환영"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되길"예산안 제안설명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