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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체 188 건 - 3 페이지
2022.12
01

자신 괴롭히던 선배 조폭 차 부수고 난동…후배 조직원 실형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 조직폭력배의 차량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조폭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박정홍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

2022.11
29

재미있는 이야기 못 한다고 '머리 박아' 시킨 선임병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

2022.11
26

"뭘 봐" 눈싸움 시비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20대 2심도 실형

춘천지법 "집유 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 징역 1년 2개월 선고어깨빵, 시비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집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마구 때린 20대가…

2022.11
25

마스크 착용 요청하는 버스기사 폭행 50대 항소 기각…실형 선고

'버스 운전기사 폭행' 관련 포스터[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

2022.11
23

공금 1억 넘게 빼돌린 마을회 대표 징역 10개월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

2022.11
21

과학치안과 기본권 보장의 과제, 창원대 학술대회

(사진제공=노수향조교, 창원대법학과 주관의 학술회 참가원들의 모습)[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국립창원대 법학과 인권센터장 이장희교수와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 과학치안 R&D센터장 유주성교수는 2022년 인권, 헌법 그리고 과학기술의 융합적 …

2022.11
19

변협, '밥그릇 지키기' 비판기사 정정보도 청구 1심 패소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 지적한 MBC 등 상대대한변호사협회[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 제한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를 '밥그릇 지키기'로 비판한 언론 보도…

2022.11
12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춘천지법 "회사에 경제적 손실 끼쳐…노조 간 합의 참작"경찰 호위받는 주류운반 차량[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2.11
08

'박원순 지지'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소송 패소

法 "노조활동 아닌 선거운동…해직공무원복직법 적용 안 돼"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2022.11
07

25년 만에 순직 인정…법원 "유족급여 소급 지급 불가"

유족, 사망 시점 기준으로 급여 청구…법원, 기각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

2022.11
05

법정까지 간 출근길 접촉사고 시시비비…결국 벌금 '5만원'

법원 "단순 부주의 넘어 위험·장해 초래할 방법으로 운전"승용차 교통사고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출근길 접촉사고로 인한 시시비비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끝에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운전자가…

2022.11
04

"개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 흉기로 협박 주민 징역형

대전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웃집 개를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

2022.10
29

위험운전 경고 경찰관 폭행 배달기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대전 법원[촬영 박주영](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위험 운전을 경고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

2022.10
28

대법, '교비 70억원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법적 인가 안 받아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어"대법원 (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

2022.10
27

오픈 채팅방서 만난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4년→2년6월…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했으나 기각대전 법원[촬영 박주영](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