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언 이유로 중증 장애 의붓딸 둔기 폭행한 60대 계부 실형
"형 무겁다"며 항소…춘천지법, 2심도 징역 1년 선고피고인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이 허언을 했다며 둔기로 때린 의붓아버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1부…
'금연구역' 경고문 떼면 처벌…법원 "재물손괴 유죄"
금연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건물 곳곳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어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
'로톡' 의뢰인에 변호사인 척 상담…법무법인 직원 실형
'실장 변호사' 명함 주고 수임료도 챙겨…法 "지능적 범행"변호사 소송비용 (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법무법인 직원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통해 찾아온 의뢰인에게 변호사인 척 …
출소 두 달도 안 돼 또 절도 50대 소액 피해에도 실형
대전 법원 전경[촬영 박주영](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수만 원의 피해 금액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횡령·갑질로 정직 처분받은 교원 소송…법원, 기각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교원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
"아들 사업자금 좀…" 2억 원 빌린 뒤 못 갚은 중년 부부 징역형
'월 급여 300만 원뿐' 발 동동 구르다…남편, 징역 1년 법정구속(기사제공=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들로부터 사업 자금 부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한 중년의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개인 파산 (PG)[장현경…
'노모의 눈물 맺힌 호소'…법원, 아내 집 창문 깬 40대 '선처'
"가장 마음에 와닿는 탄원서…치료 잘 받아 제2의 삶 사시라"(기사제공=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수많은 탄원서를 받아봤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탄원서입니다."노모의 탄원(CG)[연합뉴스TV 제공]얼마 전 춘천지법…
'장애인 살해·암매장' 남성 2명, 징역 20∼30년 불복 항소
사체유기 가담한 여성 2명도 항소장 제출…검찰도 맞항소'장애인 살해·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연합뉴스 자료사진](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30대 남성 2명이 1심 …
헌재 "수능 기준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합헌"
"수능 준비할 시간 있었고 학종 준비했다면 수시입학 가능"서울대 졸업사진 명당은 교문(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비가 내린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교문 인근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2.…
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안 돼…변론 종결 시 시가로 환산해 지급"법원 "코인 대여업, 현행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
코로나 시국에 음주 강요 '갑질' 공공기관 이사장…"해임 정당"
법원 "문체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음주·회식 강요 (CG)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공기관 전직 이사장이…
'체납자 구치소행' 제도 유명무실…대상 있어도 집행 못해
작년 9월 대상자 3명 확정했지만 사법당국 협의 안 끝나 미집행국세청 세금체납자 조사[국세청 제공](기사제공=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
회삿돈 106억 횡령해 도박·주식투자…징역 4년6개월
회삿돈 횡령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직무태만 징계받은 학교 행정실 공무원, 불복해 소송냈지만 패소
법원 "수당 이중 지급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업무 지연 등 인정돼"학교 행정실 간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직무 태만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1천500만원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