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영 날짜 다가오자 종교생활 재개…법원 "병역거부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병역거부[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입대를 미루다가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
사망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재산상속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간 살인…"병원이 보호 소홀" 2심서 감형
같은 병실 쓰던 다른 환자 우발적 살해…징역 12년→8년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병원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17…
"피의자 사망 후 '공소권없음' 종결 관행 개선해야"
'형사정책' 논문…"처벌 못 해도 피해 회복에 도움 되면 실익"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피의자가 수사 도중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다.1…
'빚보증 잘못 섰다가…' 잠적한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60대
이웃 행세로 침입 후 범행…법원,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빚보증을 섰다가 보증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리자 수소문 끝에 채무자 집을 찾아 이웃 주민 행세로 들어가고 감…
술에 취해 춥다고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 400만원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형사처벌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대법 "자격 취소 정당"
대법원 (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체육지도자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특별사면이 됐더라도 행정청의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있어 위법"
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부당해고' 간부 복직 한달만에 또 해고…법원 "무효"
인천글로벌시티 본부장,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해고(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사제공=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글로벌시티가 부당 해고한 간부 직원을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해고했…
휴대전화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서 증거 확보…대법 "위법 수집"
"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하려면 영장에 적시해야"…위법 수집 증거 첫 판단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
대법, 오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선고
1·2심 무죄…대법·파기환송심 "대통령기록물 삭제한 것" 유죄 판단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사협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효력 연장 촉구
8월 4일 효력 종료…협회 "코로나19로 활동 제한"토지 등기 서류[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곧 만기를 앞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26일…
'아파트 계약서 위조 무죄' 양경숙 7천여만원 형사보상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61)씨가 7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 '지린다' 쓰는 요즘 사례 다수"[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
'설명 부실' 보험사에 "3천만원 지급하라"…보험금 소송 승소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가입자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