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맥주병으로 서로 내리쳤는데' 한 명은 실형, 상대는 집행유예
주점 다른 테이블서 술 먹다 쌍방 폭행…"누범기간이어서 실형"(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주점에서 욕설이 오가는 다툼 중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누범(累犯)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이 …
기업회생 중 과거 계약 해지…대법 "회생 무산돼도 계약은 무효"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제·해지 의사 표시하면 계약 효력 상실"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회생절차를 시작한 기업의 관리인이 과거에 다른 회사와 이 업체가 맺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회…
"건설기계 교육도 안 받았는데"…돈 받고 면허 따게 해준 학원장
학원생 66명에게 거짓 증빙서류 발급…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기사제공=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 돈을 받고서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 면허를 따게 해 준 혐의를 받는 학원장에게 징역…
시속 50㎞ 구간을 78㎞로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1심, 금고 1년 선고…합의 가능성 있어 법정구속은 안 해(기사제공=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50㎞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촬영 이재현]…
이틀 새 100통 넘는 전화·카톡…접근금지 어긴 스토킹범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촬영 안철수](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쾌적한 환경 조성 목적으로 정당"경유차[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
기동대에서 술마시고 의경들에게 폭언…법원 "정직 3개월 적법"
서울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무경찰 대원들이 근무하는 기동본부에서 술을 마시고 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원에 …
'도면유출' 논란 고양창릉지구…법원 "신도시 지정 위법성 없어"
"투기 세력에 이득 주려 한다고 볼 구체적 자료 없어"3기 신도시 (PG)[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면 유출 논란이 제기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이하 고양창릉지구)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국내 낙태죄 폐지 후 무죄판결 속속…'낙태약 판매'는 처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후속 입법 안 돼화보미국 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시위·격론장으로 변한 美 대법원 앞(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임신중절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화물차 기사 무죄
울산지법 "화물차 기사가 전방·좌우 주의 의무하지 않은 증거 없어"대형화물차 - 오토바이 추돌사고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나…내일 법정 공방 시작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27일 열린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
약관 설명 충분히 듣지 못한 가입자, 보험사 상대 승소
울산지법 "보험 약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 약관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 학생 보험서 전액 구상은 불가"
"구상권 행사 가능한 '학교안전공제'와 법적 지위 달라"학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국의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가 개별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법원 "위병소 노출된 영상 촬영한 군무원 징계 정당"
"일반인 지나다니는 곳" 원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기사제공=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와 위병소가 노출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대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 보호 의무 있어"
"아픈 게 정상" 판매자 말에 치료 안 받다 사망…판매자 책임 인정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