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반겼다.

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2월 소 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같은해 10월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냈다.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소 씨는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 씨 측이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 씨의 배우자 김 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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