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이뉴스엠

부동산

임대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1천139채 '빌라왕'은 44건만 가입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 목록

"보증보험 가입됐다" 안심시키고선 손놓아…피해자들 분통

보증보험료 임대인 75%·세입자 25%…분담요구 없다면 미가입 의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2.2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2.2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김치연 기자 =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다.

김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김씨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서 상담하는 시민
전세피해 지원센터서 상담하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2022.9.28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최모(38)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씨로 바뀌었다. 김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올해 1월 전세 계약을 한 피해자 A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이라고 듣고 계약했다"며 "김씨로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안 뒤,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연락했지만 김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박모(29)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천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박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28세대 중 26세대의 임대인이 김씨인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 3∼4세대에 불과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고 직접 가입 하려 했을 때는 이미 김씨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chopark@yna.co.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93 건 - 1 페이지
2024.03
05

경남도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94억 원 예산 들여 청년 4,000명 주거비 지원,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간 월세 지원,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읍면동사무소)으로 신청  (사진=경남도,건축…

2024.03
05

경남도, 비수도권역 최대 명품 콘텐츠 도시로 도약!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신성장 동력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  -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중심의 콘텐츠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원년, - 2024년 사업비 103억 원 투입, 창업 20건, 일자리 300개 …

2024.02
24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23일, 경상국립대학교 문태헌 교수 등 전문가 8명 초청해 의견 수렴,  -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광역단위 최초 수립되는 공간전략 중심 종합계획, - 미래경남의 광역생활권과 새로운 거점도시의 발전전략 등 공유…

2024.02
20

경남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오는 29일까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열람(사진=경남도, 세정과- 경남도청전경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상남도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이번 달 29일까지 위택스(wetax)…

2024.02
07

경남도, 건축․주택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주택 공급,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등 정책 공유  (사진=경남도, 건축주택과- 간담회모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

2024.02
03

경남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 도내 시군, 도 교육청, 금융기관 협업 통한 전세 사기 예방 홍보, -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안심 전세 앱 안내 등 (사진=경남도, 토지정보과-현장홍보모습_상, 버스안내시스템홍보_하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nbs…

2024.01
23

경남도와 전 시군, 보다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 위해 한자리에 모여

- ‘2024년도 토지행정업무 지침 회의’ 개최, 전 시군 공무원 100여 명 한자리에, - 사회 초년생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74개 세부추진 과제 공유 (사진=경남도,토지정보과 - 토지행정업무지침회의 모습 ) [아이뉴스…

2024.01
17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추진

- '24년 도시재생 거점시설 자생력 확보를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도시재생시설 사업관리·사후관리를 위한 도 센터 역할 확대·강화 (사진=경남도, 도시정책과- '23년 찾아가는주민역량강화교육추진_남해군_상, '23년도시재생공동이용…

2024.01
17

경남도지사,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알리는‘안전 톡’ 릴레이 시작

- ‘불나면 살펴서 대피’ 피난행동요령, 아파트 화재 인명 피해 예방  - ‘안전 톡’ 릴레이, 나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피난행동요령 공유 (사진=경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경남도지사가 캠페인사진을 …

2023.12
17

경남도,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2곳 선정!

-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전국 20곳 선정…경남 사천·의령 선정, - 총사업비 1,074억 원 규모, 국비 지원 330억 원…내년부터 사업시행,- 지역특화자원 활용한 도시 활력 회복으로 창업・일자리 창출 등 기대 (사진=경남도,&…

2023.12
14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밑그림 완성

- 지난 13일,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구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지역발전전략 미래상 제시와 함께 시군별 역세권 개발구상안 도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남부내륙철도 시너지 창출 기대 (…

2023.11
13

경남연구원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활성화 방안’ 브리프 발행

- 광역도 단위 전국 최초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  - 플랫폼 활용도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안  (사진=경남도, 경남연구원  - 카드뉴스, 본기사와무관 ) […

2023.11
07

통영 대고포마을, 함안 다랑논 지역특화사업 추진한다

- 올해 지역혁신 신사업 의령뱃길(정암루~불양암) 사업에 이어- 통영 대고포 마을, 함안 주서리 다랑논 지역특화사업 추진('24.)(사진=경남도, 균형정책과 -경남의지역특화사업(통영대고포마을 ) […

2023.11
06

경남도,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일제점검 실시

-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대상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점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 운영- 불법행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

2023.11
04

경남도, 건축·주택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2일부터 3일간 통영서 열려…도, 시군 건축직 공무원 160여 명 참석,- ‘안전한 경남, 경남건축의 세계화’ 슬로건 아래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다짐 (사진=경남도,건축주택과 - ) [아이뉴스엠=인터넷뉴스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