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이뉴스엠

오피니언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원칙중심의 리더십

2022.12
10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 목록

74e61a79d6b1228e7c6bf5484dcb859b_1670611552_5769.jpg 

            (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대의도 명분도 없는 민노총 산하 화물 연대의 운송 거부가 막을 내렸다.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형태를 빌렸지만, 결국은 이것은 출구 전략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백기 투항' 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한 걸음 더 나가 운송 거부는 막을 내렸지만 국토부 장관은 끝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법치와 원칙의 승리인 것이다화물 연대의 이번 행동을 파업으로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파업과는 그 출발과 개념이 다른 것이다. 이들은 서로 연락할 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사장님들의 운송 거부라는 말이 제대로 된 표현이다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건설 현장에 철근과 시멘트가 부족해 멈춰서더라도 이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사보타지에 굴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정부의 대응과 접점을 이루면서 운송 재개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운송 거부는 출발부터 정치적인 단체 행동이었다. 정부가 이들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까지 전격 수용하면서 자연스러운 봉합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별안간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7개월이 좀 지났는데 벌써 두 번째 행동에 나선것도 이들의 행동에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난 정부 대선에서 물심양면, 음으로 양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숨은 공로자인 이들은 집권 기간 내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안전운임제역시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일몰법이라고 해도 개인 사업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맞다면 식당하는 이모나 삼촌에게도 장사가 잘 안되면 정부가 나서서 최저운영비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물론 운송업 나름의 특성은 있다. 그럼에도 이건 너무 나간 것이고 정부도 3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 사고율이 더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몰과 동시에 일몰법은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는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번 운송거부로 입은 손해가 35천억에 달한다고 하니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치른 댓가 치고는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두 번 다시 이런 상습적이고 습관화된 떼법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민노총 해산에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정부의업무개시 명령으로 산하조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지도부의 명령에 균열이 생기며 그들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노총의 패악질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아직도 철지난 사회주의 이념과 치기 어린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단죄도 필요해 보인다. 세상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오직 그들만의 이념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흔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근로자의 이익보다 정치 사회적 이슈에 함몰된 이들이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연간 시위 데모 일정표까지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을 단죄하고 건전하고 공감 능력 있는 새로운 근로자 중심의 기구의 탄생이 필요해 보인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다. 아울러 이번 이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의 소신, 법과 원칙 앞에 무력화되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이들의 구호보다 민심과의 랑데부를 통한 정부의 대응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사관계의 법치화와 노동개혁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윤석열 정부 임기내 해결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쯔 개혁, 영국대처 수상의 노동개혁에 버금가는 육참골단의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노동개혁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21세기 번영의 첩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5 건 - 1 페이지
2024.03
10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다시 정치를 생각한다!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 오전 오후 생각이 다르고 어제 오늘의 말이 다른 정치인을 보면서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이…

데스크 기자 09시 03분 수정일:2024-03-12 09:36:04   51
2024.02
28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공천전쟁,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점입가경이다. 총선준비의 시작과 끝인 공천문제로 연일 파열음이 들린다. 야당은 준내전 상태다. 친명, 비명, 친문으로 나눠져 공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전투구다…

데스크 기자 10시 02분 수정일:2024-02-28 10:05:26   171
2024.02
18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영화 건국전쟁’ 신드롬 –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모처럼 영화계에 훈풍이 분다. 최근 개봉된 ‘건국전쟁’ 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한편이 몰고온 변화는 놀라움 그 자체다. 지난 2.1일 개봉된 이 영화는 개봉 초기부…

데스크 기자 08시 02분 수정일:2024-02-18 08:47:54   221
2024.02
11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반성없는 언론의 마녀사냥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대구의 한 호텔에서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여기저기서 설왕설래가 있어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 …

데스크 기자 01시 02분 수정일:2024-02-11 01:04:31   156
2024.02
02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사상과 체제 - 그 보이지 않는 전쟁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차범근 전 대표핌 감독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문득 카이사르 암살시 마지막 믿었던 심복에게 했다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데스크 기자 08시 02분 수정일:2024-02-02 08:22:15   210
2024.01
28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살얼음판위를 걷는 정치- 분열은 공멸이다.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공유도 나눔도 할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 생각보다 빠른 권력 암투가 시작되었다. 모처럼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내분으로 실기한다면 천추의 한…

데스크 기자 08시 01분 수정일:2024-01-28 08:46:58   152
2024.01
22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초심(初心)이 만드는 종심(終心)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야당대표의 황제헬기 전원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치테러를 활용해 민심을 움직여보겠다고 기획된 행동이라는 의견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서민들이라면 꿈도 꾸지 못…

데스크 기자 00시 01분 수정일:2024-01-22 01:00:13   215
2024.01
11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특권층(?)이 엄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묻는다.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冬來不似冬(동래불사동)인가 초반 기세와 달리 아직까지 매서운 동장군의 등장은 보이지 았는다. 겨울이 왔는데도 아직 겨울같지않다는 동래불사동. 무엇이든 그 때가 되면 저마다…

데스크 기자 02시 01분 수정일:2024-01-14 02:08:33   277
2024.01
04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새해에는....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변화는 시작되었다. 거대 야당의 파상공세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상존하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있다. 정부가 어떤일을 하던지 국민적인…

데스크 기자 07시 01분 수정일:2024-01-04 07:50:24   196
2023.12
29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국민의 힘 이번엔 진짜 국민의 힘이 될까?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내년 총선 진검승부는 건곤일척의 기세다. 선공은 국민의 힘이 혁신위를 띄우면서 시작되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사면요구와 기존 다선의원들의…

데스크 기자 04시 12분 수정일:2023-12-31 04:56:57   224
2023.12
19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蝸牛角上爭何事(와우각상쟁하사) 石火光中奇此身(석화광중기차신)인 것을.…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예상대로였다. 여의도 정치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간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은 내버려 두고 오로지 각자 공천받는데 올인하고 있다. 물론…

데스크 기자 03시 12분 수정일:2023-12-29 04:19:27   268
2023.12
12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겨울에 들려오는 봄소식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장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압도적인 숫자로 임명동의안을 가결 시킨 것이다. 이로써 사법수장 공백 사태는 75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데스크 기자 03시 12분 수정일:2023-12-12 03:18:11   163
2023.12
04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문화 권력 - 그들 때문에 서울은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도시가 …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국가경영을 편하게 하고자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는 3S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있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 정책은 나쁘게 말하면 우민화 정책의 일…

데스크 기자 14시 12분 수정일:2023-12-05 14:18:44   215
2023.11
28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다시 이제부터는...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총선이 4개월 좀 더남았다. 이별의 전주곡이 울린다. 각자의 셈법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생물, 결코 완벽하기 힘든 수읽기와 함께 동반되는 꼼수와 변칙, 거기에다 이합집…

데스크 기자 08시 11분 수정일:2023-11-28 08:43:54   166
2023.11
18

[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대한민국 사법부에 울린 조종(弔鐘)?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제는 ‘법’이라는 용어의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법원의 고무줄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사법 방해…

데스크 기자 08시 11분 수정일:2023-11-18 08:15:51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