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 같았던 민노총 파업의 잔불이 남아 재점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오이탈을 경험한 민노총은 결국은 스스로 승복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친김에 민노총 해체와 노동 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본인 임기 중에는 불법과 타협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에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의 신적폐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국가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시에 기소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기소할지가 검찰수사의 관전 포인트다. 여기다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대장동 사건 수사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까지 터지면서 두 사람의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범죄혐의가 너무 많아 형이 확정 될 경우 상당 기간을 국립호텔에서 보내야 할 것 같고 이는 정의구현이고 사필귀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권교체 후 야당의 비협조와 국정 전반의 난맥상 속에서 6개월 이상을 국가 시스템 회복에 전력을 다해온 윤석열 정부에 의해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둘째치고 수술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한동안 국민들에게 정권 초 사정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진보좌파의 알박기와 소위 말하는 진지전으로 정권은 변경되었으나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대로 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빠른 시간 내 수술준비를 마친 윤 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이 인기하락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3개 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언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건강보험개혁이 그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의 시행으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이 될 때까지 방치했던 것들이다.

아울러 이런 정책의 시행은 정권 자체에 부담도 부담이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미룰수도 없고 국가미래와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변수까지 대비 해야 하는 정부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가 위한 동력은 국민들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번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한 이유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명분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3대 개혁에 추가로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회개혁 등 소위 말하는 기득권, 권력기관의 개혁이 함께 병행되어 진행되어 나간다면 지금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의 수술이 완성되어 향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함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눈 내리고 추운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기억하고 고군 분투 한다면 종북 좌파 이념과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수술까지 완료 될 것이다.

예산안 문제와 10.29참사 국정조사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가 보인다고 해도 경제 한파의 여진은 커다란 변수로 남아있다. 빠른 시간내 개혁과제 실행을 위한 청사진의 완성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술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코로나의 재확산 조짐과 소위말하는 R의 공포속에서도 수술의 집도의로서 뚜벅뚜벅 원칙과 소신에 따라 진력을 다하는 새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탠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