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습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정치인의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은 생각보다 많고 그 활동도 과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 정부 5년간 간첩활동 천국이었다. 전국 규모의 간첩단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물론 제주, 청주, 부산, 대구, 민노총, 심지어 국회까지 그 활동 영역이 제한이 없었을 정도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간첩수사는 하기는 했는지 아님 의도적으로 방조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국군 기무사 해체를 시작으로 국정원까지 종북좌파 집단이 간첩 잡는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으니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불문가지다.

국정원 메인 서버를 대북 송금의 주역 박지원이 들여다봤고, 서훈은 남북 관계의 경색을 이유로 보고된 간첩단 사건을 뭉갰다. 이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반드시 여적죄나 국기문란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임명한 문재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정원 원훈석을 통혁당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의 글씨체로 바꾸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씨라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직격했던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국정원의 대공 담당자를 간첩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400여명을 조사하고 이중 40여명을 구속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나라를 통째로 북에 넘기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말도 귓가에 맴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와 국정원장이라는 자들의 행위는 여적죄임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을 주적이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 경영을 맡겼으니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청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정부 5년의 개혁과제에 정보기관의 개혁도 포함시켜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온세력의 소탕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그람시가 주장했던 진지전의 표본국이 되었는지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다.

정권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국운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총장 출신이 기라성 같은 노회한 정치인들을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취임 1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복기해봐도 기적이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이 나라가 한줌도 안되는 종북주사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정치지형을 바꾸고 민심을 움직여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을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자신들끼리 통과 시켰다는 사실을 이제는 공론화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들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대상일 뿐 민주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자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대공 수사 기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수십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성장한 국정원의 역할을 경찰이 대신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차라리 국정원, 경찰, 검찰, 방첩대 등 국가 수호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서 이 나라에 간첩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각자의 신념과 서로의 진영 추구하는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이를 전복 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과 그것에 걸맞는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가가 없는데 그 이외의 다른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새 정부의 신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일성, 그것은 주마가편이다. 까도까도 무능과 진영이기주의 밖에 나오지 않는 전 정부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도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것도 우리 국민이 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회복에 전력을 다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다. 새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