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지난 28일 사상 초유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결시켰다.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 이번 국회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방탄 국회였다. 2월 국회 개원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두 번째 부결 결정도 이례적인 일이다. 

개인비리 혐의롤 마치 국가 기관의 탄압인양 변명으로 일관하는 야당대표의 모습도 볼성사납다. 이 무슨 국력낭비이자 국론분열인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의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야당대표에 대한 방탄국회라니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투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래도 양심있는 의원들의 반란표가 제법 있었고 실제 찬성이 반대보다는 1표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단일대오에 균열조짐이 보였던 것이다. 당당하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을 범죄혐의자가 모든 것은 검찰탓 정치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다.

향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은 검찰을 탓하고 정치보복을 주장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지 묻고 싶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비상식적인 프레임과 구호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부디 그런 에너지를 국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에 쓰기를 기원한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실 이 구호는 1950년대 감옥에서 유행했던 말이라고 한다.

개딸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죄가 있고 없음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특권층처럼 행동하느냐는 말이다. 품격도 없고 양심도 없이. 무슨 민주투사처럼 탄압프레임을 만들어 정치를 신물나게 만드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묻고 싶다. 단 한번이라고 이 사회에 대해 정의로웠던 적이 있는가? 거짓없이 진심인 적이 있었는지 말이다.

사상초유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 야당은 상당한 내홍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란표 색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을 한다고 하니 이건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아닌 그냥 공산주의식 찍어내기 수준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가 기관인 국회의원이 개인 소신을 갖고 한 표결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 수준이다. 게다가 전자투표를 두고 굳이 번거롭게 수기로 투표를 한 이유가 만약 여기에 있었다면 야당 스스로 방탄국회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유검무죄 무검유죄라 외치며 방탄에 임했던 야당은 생불여사의 상태로 전락했다. 심지어 분당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엔 이정도로 끝났지만 다음은 없다고 말한 야당 원로의 일갈이 뇌리를 스친다.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개인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대표를 단지 당대표라는 이유로 막아서는 것이 정의로운가?

다시한번 공정과 상식, 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누구에게나 치우침없이 적용되는 법치의 확립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 아울러 야당대표 이재명은 죄가 있으면 유죄, 죄가 없으면 무죄인 당연한 것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궤변과 요설로 위기의 순간만 넘기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통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대표에게는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