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5:4로 각하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검수완박법 국회표결권 침해 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 고 판시함으로써 개정된 법률은 절차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엄존하는 법률에 대한 판단을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진영논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헌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를 웃지못할 판결앞에 국민들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법부의 이념성향은 예견되었지만 이 정도 비상식적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여론은 헌재폐지론까지 나온다. 헌재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의견정취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를 패씽하는 꼼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다면 법의 절차적정당성은 무시될 수 밖에 없고, 법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행위가 절차는 위헌, 결과는 합헌이라는 비상식의 극치인 헌재판결을 만들어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한동훈법무부장관의 검수원복 조치로 현재 수사중인 사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점이다. 국가의 사법기관은 최후의 보루이며, 어떤 정치적인 외압과 사상논쟁으로 오염되어서는 안되는 절대 청정구역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문정권 내내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내의 이념성향의 법관모임이 중심이 되어 현재 사법부를 신뢰할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다.

여기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도덕한 인사 조치와 자신이 관여된 불법사건으로 현재 사법부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이번 헌재판결로 민주주의는 거의 죽음앞에 직면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정치 국가임이 확인되었다. 그것도 철저히 기울어진 좌편향 이념 국가로 말이다.

한편 최근 발간된 전 중수부장 이인규의 회고록이 화제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노 전대통령 뇌물사건의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책을 집필했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지난2월 말일 자로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것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인 파장이 클 전망이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변호사가 그 흔한 의견서 한 장 제출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변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변론방향설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함의 극치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자살 1주일 전에는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노 전대통령을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둠으로서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당시 진보언론인 한겨례와 경향신문까지 나서 모욕적인 기사를 써냄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추즉을 낳고 있다.

문재인 변호사는 자신의 출판물 <운명>이라는 책에서 노 전대통령의 뇌물죄를 마치 검찰이 만들어 낸 것처럼 주장하고, 노 전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를 시작했으며, 세월호사건과 함께 이를 이용해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것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이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추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지금까지 이들이 만들어낸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이 철저히 속아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쓰고 있다.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라고.

이 인규 부장은 당시 논쟁거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불 뇌물과 피아제 시계에 대한 논쟁을 모두 사실이라고 적었다. 온 가족의 뇌물범죄를 노무현 정신이라고, 서민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정치에 이용한 사악한 자들. 피의자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반사적 이익을 본 가족들은 그동안 해온 피해자 코스프레와 거짓 행동을 해온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싶다.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뒤에 숨어 오히려 큰소리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이제라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비겁하고 사악한 자들이 미화하고 왜곡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일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바래면 신화가 된다.” 말이 있다. 작가 이병주의 <산하>에 나오는 말이다. 이제는 노무현의 거짓 신화는 재평가 된 역사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아울러 유서에 남긴 집 앞에 작은 비석하나 세워달라는 고인의 유지를 저버리고 김해 봉하마을을 거대한 성역으로 만들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자들에 대한 단죄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것이 법치가 아닌 정치 논리가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생각한다. 정치도 수준과 격이 있게 하면 안되는가? 비록 그 속성이 통속적이고 속물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세계역사를 보면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현재 법치가 죽고 정치만 있는 우리나라도 탄탄한 법치 기반위에 새로운 정치 역사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파렴치한이 지도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하고 국민들도 이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위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