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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검수완박의 이유가 돈봉투 쩐당대회였나?

2023.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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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현 야권의 부패 고리가 생각보다 뿌리 깊고 조직적이며 은밀했음을 방증한다.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이례적으로 검사구형 보다 높게 46개월의 실형을 받은 그녀는 프랑스 유학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은 돈봉투에 대해 모르는 일이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게 깨끗한척, 오직국가를 걱정하는척, 국민을 위하는척.. 하던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의 도덕불감증은 이제 그 도를 넘었다. 3백만원이 그저 식대나 유류비 정도밖에 안된다고 주장한 친명계좌장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금권정치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벌로 다스고있는 심각한 매표행위 범죄다. 자신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렇게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제야 하나둘 씩 퍼즐이 맞춰진다.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검찰 수사권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제한하려고 했는지 말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그전에는 자신들 권력의 보검으로 활용하던 검찰의 수사권을 거둬들여 후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관리책임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이유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기귀국해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탈당한다고 해서 이번 돈봉투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권정치 부패정치 매표행위는 송영길 전대표의 탈당과는 관계없이 단죄의 대상인 것이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법적책임 및 재발 방지가 국민 눈높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안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짖지않는 다는 말이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금권선거가 일상화 되는 동안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체성 없는 웰빙정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국민의 힘은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니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날뛰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당지도부가 바뀌어도 무엇하나 달라지는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에 주는 상실감은 결국 정치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를 반기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현재 기소되어 조사중인 사건만 해도 탈당을 몇 번을 했어도 해야함에도 송 전대표의 탈당은 응원하면서 정작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롤 일관하고 있다. 한마지로 내로남불의 끝판왕 인 것이다.

 

(?)당대회를 돈봉투로 치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과 정치인들의 인식수준이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심히 걱정하는 나라로 변해 버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마저 나온다. 눈앞에 산적한 이런 심각한 불법행위와 도덕에 무감각해져버린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 조금씩 조금씩 나라를 좀 먹는다는 것이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상식과 공정, 도덕과 법치가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일들이 장기화 되면 결국 이것은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어 어쩌면 미래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닐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마저 느껴진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개혁의 수준을 넘어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절실하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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