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연일 계속되는 핵폭탄급 비리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이다. 주지하다시피 당 대표의 범죄혐의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고 여기다 돈봉투 사건이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야당의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번에는 게이트급 코인사태가 발생했다. 이쯤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 당으로 불린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 이정도다. 한마디로 부끄럽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에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있다 해도 진정성은 보이지 않으며 그저 탈당쇼로 현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이다.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획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사회적 책임이다. 말만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알거나 책임감이 없는 정당이다. 국가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생업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국회의원에게 위임해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의 당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이 마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대의제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탓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견지하며 대립 되는 상대방과 치열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 부분중 하나라 생각한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대의와 명분 그리고 민의라는 점에서 정치는 다른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책임감과 도덕성과 대세를 읽는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통과로 직역 사람들을 갈라치기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통과 시킨 이유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입법이고 특정 직역을 자기편으로 포함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여기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페스트트랙에 올린 특검법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 입법권 남용 소지가 많다.

단지 숫적 우세를 통한 찍어내기식 입법, 법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짜깁기 입법을 통한 혼란 야기는 지금 국회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다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동력확보가 정치의 역할이고 이를 위한 것이라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입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노력은 이미 지난 세대에서 끝나버린 것 같다. 한국정치의 위기는 정당과 그 구성원들의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싶고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들은 생업에 충실하고 입법을 포함한 정치는 국민을 대신해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현재 대의제다. 그런데 현실을 보라. 민의 전당이라는 대의제는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했고 그들에게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들은 선거 때만 주인인 셈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가관이다. 기소된 당대표를 시작으로 경선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사건 여기다 성추행사건과 코인 게이트까지... 역대급 비리 정당의 이미지로 전락한 현 야당의 추한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사익추구는 이제는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웰빙 정당에다 수권정당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곽상도의원 사건을 포함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아래 어떤 부조리와 검은 거래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니 결국 정치하는 여,야 모두 소속정당만 다르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든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좌시 할수 있겠는가?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준이하의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국민들이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묻는 정치판이라면 이판을 완전히 새판으로 짜야 하지 않겠는가? 4차산업혁명의 시대 정치가 국운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가 다투는 사이 우리는 미래를 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치권 모두의 각성을 촉구해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