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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정계개편 필요성 비대위? 신당? 혁신위?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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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일명 법꾸라지 야당대표 이재명으로 인한 법치 파괴와 국민적인 분노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다. 거대 야당 국회의원 전부가 어쩌다가 집단무지성에 빠져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을 일개 판사가 부결시키고 국정감사 내내 야당 대표1인 방탄과 변호에 몰두하는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하게 느껴졌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근거 부족한 비판은 국회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강서구청장 부정선거 의혹이 점점 더 현실성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야당은 전 정부 알박기와 의회독재가 만나 기울어진 언론을 등에 업고 통제불가 수준의 괴물정치세력이 되어버렸다. 갑갑하다.

 

한편, 새 정부는 지난 1년 반 집권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아니면 진정 여당이 무능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이 왔다. 여당대표는 작금의 정치 일선에 나서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있는 것이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참패하고도 장수가 책임지지 않고 참모와 졸들을 사표 처리하면서 총선에서 지면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내년 총선에 지면 끝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답답할 뿐이다. 여기다 이재명과 대표 회담을 하겠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하는 것을 보면 김기현 대표의 정무 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에서 통 크게 백의종군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 대사일번 절후소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현재 국민의 힘은 웰빙정당이면서 철저하게 계파중심의 이기적인 정당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국민의 힘은 명심해야 한다.

 

야당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정치를 해도,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임에도 아무런 반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극도의 피로감과 실망감에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다 당내에서 조차 새 정부 정책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당의 화합을 도모하기보다 내부총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이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체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3선 중진의원의 반성문은 더 충격적이다. 현실을 반대로 해석한 그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적 계산과 나만 살자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이제는 진짜 큰일이다는 쪽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정권 교체후 가시적인 성과도 많고 특히 외교 분야는 괄목할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장관들의 업무추진 모습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평점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갈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문제는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개편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국민의 힘에 대한 향후 로드맵이 심상치 않다. 과거 정권들이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어떻게 극복해 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비대위를 통한 총선 전략이냐 아니면 신당창당을 통한 해쳐모여식 방안이 효과적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어떻게 되었던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부 다수당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정치에서는 어떻게든 다수의석 확보가 최우선과제인데 최근에는 부정선거 논란까지 수면위에 올라와 있어 뽀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여당은 당을 혁신하겠다는 명분으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안타깝게도 혁신위의 정무감각을 믿고 당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혁산위원12인의 면면도 그렇고 위원장은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의 정체성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혁신위로 당이 혁신될지 아님 더욱 난맥상에 빠질지 지켜 볼 일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지구촌 전반을 떠돌던 경제위기와 블측의 전쟁으로 파생된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엄습할지 모른다. 외신은 제2IMF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 하다는 말이다. 빠른 시간내 안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면아래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 아직 정계개편과 신당 등 새로은 정치실험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취임 일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변화는 필요하다. 그것이 나라의 명운을 담보한다면 과감한 개혁과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여도 있고 야도 있다. 어쩌면 정계개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까지 든다. 여당과 새 정부는 무엇이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위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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