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정치가 ‘생물’ 이라는 말은 현대 정치에서는 금언처럼 되어있다.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정치인의 성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도 알려져 있는 이 말이 지금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위태위태하게 출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가 제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던 대사면이라는 화두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치기어린 발언과 행동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이준석이 새로운 선택지를 찾는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세상사 알 수 없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던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혁신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는 결국 정책과 당시 환경적 변수가 만나서 일으키는 화학반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필자는 아직도 혁신위의 정체성과 혁신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대한민국은 지난 정권 내내 말이 마차를 끄는 시대를 살았다.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정권은 한마디로 새 정부가 규정한 반국가 세력이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지 2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통령만 바뀐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악된 사법부, 다수의 입법부, 알박기 행정부 어지간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좀처럼 변화를 체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언론마저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조차 힘든 안개 정국이니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 이준석 전대표, 두 이씨 때문에 여, 야당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상황에다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불씨를 점점 더 키우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만치 않은 경제리스크가 상존 할 전망이다.

이런 안개정국 속에서 국민의 힘이 던진 메가시티 전략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힘이 드디어 국정 이슈를 장악한다는 섣부른 호사가들의 말도 들린다. 모처럼 사법부도 이재명 당대표 사건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내년 2월초로 예정된 법관인사를 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단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만일 연말까지 대법원장이 계속 공백 상태면 다음 권한 대행이 민변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메가시티에 이어 공매도 금지정책까지 확정발표 함으로써 국민의 힘이 오랜만에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위의 계속되는 헛발질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모처럼 찾아온 국정이슈 선점의 기회를 준비되지 않고 이해 할 수 없는 정책과 후속 조치가 힘든 던지기식 방안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 어느새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스스로 시동이 꺼질 수 있음을 국힘 지도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이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은 이슈 선점에서 밀렸다는 위기의식에서인지 다시 또 탄핵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수사검사인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 했다는 것인데 아직 취임 3개월도 안된 방통위원장을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현직수사 검사는 왜 또 탄핵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다 탄핵사유조차 불분명하다.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무조건 탄핵한다는 ‘탄핵중독정당’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과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요하고 민의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론적으로 탄핵안은 폐기되었고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은 통과되었다. 이런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발목 잡기는 국민 분노지수만 높일 뿐임을 야당은 기억하길 바란다. 이제 민주당은 오직 당 대표 방탄을 통한 내년 선거 공천에만 눈이 멀어 대의도 명분도 거기다 논리까지 박약한 행동을 진영논리와 이념만을 위한 저주의 굿판을 멈추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전조가 상당부분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맥락 있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어떠한 논쟁도, 어떠한 정책도 제안 가능하고 그 정책의 실천까지 가능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단,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삼권분립과 같은 핵심가치를 바꾸려 들지 않는 한 말이다. 지난 정부가 시도했던 반국가적 행위와 국가파괴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은 그것에 따르고 정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언제쯤 여야가 진정한 국익과 국민을위한 대승적인 정치가 펼쳐질까? 국힘도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