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특권층(?)이 엄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묻는다.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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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冬來不似冬(동래불사동)인가? 초반 기세와 달리 아직까지 매서운 동장군의 등장은 보이지 았는다. 겨울이 왔는데도 아직 겨울같지않다는 동래불사동. 무엇이든 그 때가 되면 저마다의 특성을 나타내는 법인데 올겨울은 유난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이 찻잔속의 태풍이 아니라 토네이도처럼 전국을 휩쓸 기세다.

 

피습사건 자체에 대해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정리한다 치더라도 그 후 치료과정에서 시작된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외상의학 분야 전국 최고의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 병원까지 거의 서너 시간을 이동해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국가의료체계를 붕괴시킨 미증유의 사건이다.

 

최종의료기관에서 더 높은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것도 헬기를 타고 황제전원을 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특권의식에 쩔지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청래 의원, 가족들이 원해서 더 잘하는(?)곳으로 옮겼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 좀더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직접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수술 후 가진 브리핑에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상태였고 수술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술이라 힘들었다고 하면서 부산대의 요청으로 헬기 전원을 수용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이 브리핑을 들은 부산대학교는 병원을 옮기는 것을 반대했고 이 대표와 가족들이 정청래 및 당대표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지방의료에 대한 무능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 각 지방 의사협회와 부산대 학생들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방차별과 무시에 대한 성토가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야당대표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불과 얼마 전 단식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온 국민을 기망 하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엄연히 존재한다. 사법부 재판도 맘대로 할 수 있고, 입법부를 장악해 합의되지 않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심지어는 그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켜 그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또 자신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나는 모른다는 말 뒤에 숨어 비난을 피하려 하고 지역 토호들과 손잡고 특혜사업을 벌여도 내가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다. 왜 올 겨울이 겨울같지 않은지 알겠는가? 비정상적인 특권이 일상화되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내린 이 나라에서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날씨까지도... 


물론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인가 말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말이다. 같은 단어가 그들이 사용하면 단어의 개념도 다르고, 해석도 자신들에게 유리해야 그 개념이 인정 된다면 지금 우리는 이 나라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이 도덕의 최소한 이듯 정치와 이념도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의 의사협회에서도 반박 성명을 내고 있고 심지어는 일선병원에서 조차 소위 말하는 이재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지방병원 환자들이 나도 헬기로 수도권 유명병원으로 전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웃픈 장면이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선순위가 있는 세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지방과 수도권의료의 갈라치기의 정수를 보여준 이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의 미래가 어떠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취한 권력과 특권의식은 결국 자가당착으로 무너진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검증될지 지켜볼 일이다. 어디선가 바람이 분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민주주의의 미래까지 싣고서..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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