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비자금 6억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1심 징역 3년(종합)
윤 전 서장과 공모관계는 인정 안 돼…사업가 최모씨, 판결 불복해 항소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속 선택권' 부여…인격권도 법령에 명문화[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빚의 대…
폐기물업체에 민원내용 알려준 공무원…대법 "비밀누설 아냐"
"군청 게시판에도 실명으로 올린 민원, 비밀 보호가치 인정 어려워"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인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16억원…고위 법관들 평균 38억원
김동오 원로법관 270억원으로 재산 최다…천대엽 대법관 3억원 최하위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2억원…이미선 헌재 재판관 61억원 신고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천만원으로, …
총선 전 "친북의원 떨어뜨려야" 발언한 목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나이 해석은…대법 "만 55세부터"
지노위→중노위→1∼3심 '엎치락뒤치락'…"노동자에 불리한 변형 해석 아냐" 결론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이 '만 55세'인지 '만 56세'…
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2명 징역형 구형
(기사제공=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수원지…
대법 "분할 발주된 공사, 내용·방법 같다면 동일 계약"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여러 건의 계약으로 쪼개진 공사라도 공사 목표나 내용 등을 따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총 공사금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주점 13곳 돌며 또 무전취식에 행패…40대 실형·벌금형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벌을 받았는데도, 출소 후 또 주점을 돌며 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
영장심사 불참·수임료 미반환…檢출신 변호사 정직 3개월
대한변호사협회[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설명 없이 불참하고 해임 이후에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해 중징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
동료들에 '인신공격' 문자 보낸 청원경찰…법원 "해임 적법"
청원경찰[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
'철거 과정서 충돌' 재건축정비구역 세입자들 집행유예
강제집행에 집단 저항…"집행인력 부상 등 피해 발생"[촬영 백나용](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재건축 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세입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단서…대법 "해고 무효"
"계약서 명확하면 '적힌 그대로' 인정해야"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특정한 고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가 붙었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
법원 "부정적 사용 후기라도 사은품 줬다면 결국 광고"
대가성 있으면 광고성 게시물 판단…대전지법 "긍정적 댓글 유도 목적"(기사제공=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제품 사용 후기 작성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후기 내용이 부정적이었더라도 결국 광고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코로나로 휴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천800만원 타낸 업주 집유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기사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타낸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