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미향' 언급한 전여옥, 윤미향에 1천만원 지급 판결
무소속 윤미향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
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법원 "중과세 부당"
法 "투기 목적 없다" 판단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法 "중과세 부당" (CG)[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뻔한 …
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체감가격 작년 수준 근접"방기선 차관,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9.1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
도로점거·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울산 조합원 3명 집행유예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동원된 벌크시멘트 트레일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등을 동원한 가운데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
공무원 퇴직 후 알선수재로 처벌…법원 "연금 감액은 부당"
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청탁·뇌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
대검, 세계 최초로 '코카인·알코올 동시 검출' 기술 개발
범죄 정황 구체화·피해자 규명 가능해져…6일 국제학회에 연구결과 공개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마약 코카인을 술에 타 복용한 경우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을 동시에 검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한국 검찰이 세계 최초…
"공정거래법상 일부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전환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주요국, 담합 위주로만 형벌 적용"대한상공회의소[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의 일부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
'삼성 노조 와해 무죄' 이상훈 前의장, 5천만원 형사보상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장, 2심 무죄로 석방(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020년 8월 10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간병 대신 현금 달라" 공무원 폭행한 50대 실형
법원[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간병 대신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지게차 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터에서 사고를 겪은 지 1년여 뒤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
법원 "대법원 판결 관여한 재판연구관 이름, 비공개 대상"
대법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라면 중대 반헌법적 사태"(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관여한 재판연구관이 누구인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경쟁사 이적에 75억 배상 판결
인터넷강의 듣는 학생[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다른 업체로 이적해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
"경찰한테 허락 맡았다" 황당 강도질 20대…심신장애 집유 선처
2심 법원 "처벌도 분명 필요하나 치료 시급…일부 피해자 용서"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다짜고짜 질문을 해놓고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20대가 항소…
범LG家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또 이겨…"70억원 부과 취소"
국세청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법원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법원 마크[연합뉴스TV 캡처](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이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문간호사 골수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어"
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아산병원 재단 1심서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기사제공=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아산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위한 골수 검체 채취를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