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치안과 기본권 보장의 과제, 창원대 학술대회
(사진제공=노수향조교, 창원대법학과 주관의 학술회 참가원들의 모습)[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국립창원대 법학과 인권센터장 이장희교수와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 과학치안 R&D센터장 유주성교수는 2022년 인권, 헌법 그리고 과학기술의 융합적 …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개최
-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경남 인권위원회 출범- 사회적약자 편에서 민관협력으로 함께 누리는 인권공동체 경남 실현(사진제공=경남도, 제2기 인권위원회 출범식 모습)[아이뉴스엠=부산·경남, 김양곤기자] 경남도…
경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사진제공=경남 수산안전기술원)[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경남도는 18일,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
4편, 2강 법정지상권의 이해
(사진제공=김양곤기자, 현함사 소법전)[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1강에 이어...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분명 1강의 법정지상권의 개념에서 경매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에서 각각의 소유자로 변경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4편, 1강. 지상권을 알아야 경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김양곤기자, 지상권 종류)[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지상권은 용익물권중 하나다. 학부시절 용익물권이란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의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칭한다 라는 강의 내용이 생각난다.지상권에 대하여는 물권중 용인물권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
판례연구,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와 출소기간에 대한 판단(2/2)
(사진제공=김양곤기자)[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Ⅲ. 대법원 판례의 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출소기간인지에 관하여 우선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면, 시효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법률적인 기간. 민사상으로는 취…
판례연구,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와 출소기간에 대한 판단(1/2)
(사진제공=김양곤기자)[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목차-Ⅰ. 사건개요Ⅱ. 관련 조문 및 각 조문해설Ⅲ. 대법원 판례의 쟁점 1.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출소기간이…
특집, 대법원 전원체판결 판례 유치권연구 2편
(사진제공=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또 다른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으로‘처분금지의 효’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처분의 효력이 상대적으로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
특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제1부 유치권의 연구
(사진제공=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대법원 2014. 3. 23.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과목재산권법 연구(유치권)담당교수장민 교수님학과법학과학번20217…
창간 특집 제3편, 근저당권의 이해..
(사진제공=김양곤기자, 박영사출판의 근저당권연구..20년전 교과서)[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저당권에 대한 중요함을 알아서일까. 2006년쯤 박영사출판의 근저당권연구라는 교과서를 구입했다.사실 신조사 민법학강의 물권편의 저당권만 보아도 충분하다.…
창간특집, 제2편 물권과 채권
(사진제공=김양곤기자, 법률학사전에서 보는 물권....)[아이뉴스엠=경남, 김양곤기자] 물권과채권, 이는 대학을 다니며 그 개념을 잡아 갔다. 민법학 강의 여러 교수들에게 수업을 들어봤다. 개념의 시작은 상이했으나 그 중심의 뜻은 비슷했다…
창간특집, 제1편 부동산 경매의 의의
(사진제공-김양곤기자, 경매와 관련있는 법서들.....)[아이뉴스엠=경남,김양곤기자] 부동산경매란......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같은 경제 선진국비교 차이가 있다. 얼마전 대학원 과제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산비율의 상당부분이 부동…
오픈 기획 1집, 부동산 경매에 대한 연구
창간 기획특집 - 부동산 경매 지면특강 (주1회 1년간 연재예정 )법률사무소 형통 경.공매담당 김양곤 현, 경매컨설팅 주식회사 YSMCT 대표이사, 아이뉴스엠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