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대공수사 분야의 기구와 조직 부활이 시급하다.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며 생존의 문제다. 국가 정보기관의 붕괴는 적국에게는 최고의 공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유무와 그 역할 수행의 충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과오로 인하여 비난받았던 점까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비난도 국가가 튼실하게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지 뿌리부터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하게된다면 무엇이 우선인지는 중언부언일 뿐이다. 우선 국군기무사(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이 급선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온 세력의 색출과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알다시피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였다. 이렇게 중요한 부대를 전임 정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편 지시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만으로는 그 책무를 추론하기 쉽지 않다. 군의 방첩활동 지원과 군사기밀유출 등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에서 적극적인 회복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거기다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더불어 민주당이 정보위를 열어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수당의 횡포로 기억되는 대표적인 예다. 국가안보가 정당 이익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의도가 숨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아예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듯 아무런 액션도 없는 것 같다. 요즘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는 얼빠진 소리도 종종 들린다. 최근 김국성(가명) 전 정찰총국 대좌가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합참 기밀 등이 매주 北으로" 보내진다는 증언 내용을 보니 모골이 송연하다.

큰일이다. 이미 상당부분 공산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증언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난다. 정치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어느새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선점해서 선동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까지 하는 이들의 발본색원 없이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서 지난 13일 주간조선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여러 내용이 있었으나 그중 인상적인 것은 아래 세 가지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요즘도 여전히 공작원을 남한에 침투시키나?

“북한은 남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뼈골간을 이미 만들어 놨다. 하부 조직은 물론 국회를 비롯해 정치권, 청와대, 국방부 등 주요 요충기관에 직파간첩, 포섭된 남한 국민들이 들어가 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남파 공작원 파견을 일단 중지했다. 더 파견할 가치가 없어서다. 그러다 김정은이 2009년 정찰총국을 조직한 후, 2012년부터 새롭게 대남 공작원 파견을 지시했다. 그해 많은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했고, 유엔(UN) 기구에서 활동하던 공작원도 그 당시 남한으로 침투했다.”

주로 무슨 정보를 빼가나?

“지난번 특전사 현역 대위가 북한에 기밀정보를 빼주는 것을 보지 않았나. 합참의 핵심 군사자료, 평택 미군기지 관련 자료도 간접적 방법으로 건당 1만2000~1만5000달러로 공작해 북한으로 가져왔다.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오극렬(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차남 오세현이다. 오세현은 그 공로로 ‘영웅칭호’를 받았다. 오세현은 내가 당 작전부에 최초 공작기구를 조직하고 공작원으로 추천해 받아들인 공작원이다. 그 외에도 DMZ(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남한 군의 열영상 카메라 장비의 기술자료와 장비도 들여왔다. 해상침투를 위한 해안 감시장비에도 큰 신경을 쓴다.”

북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겠나?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유로운 국가다. 잘 먹고 잘살면 생(生)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핵무력 토대 위에서 남한을 때리려고 하면, (남한이) 멍멍 짓다가 살기 위해 결국 머리를 숙이는 것이 정치예속화의 핵심이다. 평화정책은 결국 구걸정책이다.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정치인들의 기만술이다. 미국도 못 시키는 비핵화를 어떻게 이룩하나.”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군사기밀과 이 나라의 동향은 정보라기보다 북한에서 보면 상식에 가깝다는 말이 된다. 논리의 비약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북한이 남한 상황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우리가 TV를 통해 뉴스 보는 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소싯적 길거리마다 보이던 간첩신고 문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국민들의 투철했던 반공의식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더니 급기야 그 자체가 사라진 느낌마저 든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들어 문정권 시절 탈북자 강제북송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피살 사건은 조작 은폐부분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이런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밖에없다.

이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준 대한민국이 고맙고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준 국민들의 선택에 눈물이 난다. 두렵다. 그러나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로잡을 일이다. 이 와중에도 한가롭게 SNS에 일상사를 올리는 전임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할 따름이다. 정말 지난 정부는 건국 이래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