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지난 5년을 복기하다 보니 그때는 정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자기들 진영에만 있고 반대쪽은 철저히 탄압했던 기억뿐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까지 막나간 정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기억되고 싶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전임 대통령의 구차한 행태는 바라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탈원전, 소주성으로 나라가 거덜나 있는 상황인데 자기 공치사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 마저 묻어 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쇠로 일관하기란 쉽지 않았을텐데 애써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재임 때나 퇴임 후나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다니 자괴감마저 든다. 나라 곳곳에 숨어서 암약하는 국가부정 세력의 실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탄핵 정국 때 우리는 그 존재를 확인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들의 천국이었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조직이 북한 김정은이 위인이고 공산당이 좋다는 내용이 써진 현수막을 들고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집회와 시위를 자행하고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지 2달 후 빠른 시일내 답방 하겠다는 김정은의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와 한반도기를 들고 피켓 시위까지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권력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대로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임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기말 강행한 인사 문제다. 퇴임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측근을 주요 국가기관의 요직에 인사발령을 낸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말이다. 전문가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발령을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는 카드로 맞선 것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결국 퇴임후에도 자신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알박기 인사로 정부 요직을 꿰어찬 기관장들은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는 중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KDI원장직을 맡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획실행자인 홍장표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전임대통령의 알박기 인사가 국가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기관장급만 13명 (비)상임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59명에 이른다고 하니 할 말을 잊었다.

능력이 검증되었다면 전임정부 인사라도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을 보라. 그들이 설계하고 주도한 대로 시행한 정책으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 조신하게 자신들의 실책과 과오를 반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들은 그대로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모양새다.

오죽 했으면 한총리까지 나서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홍장표 원장은 도대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일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정해구 이사장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나가라고 하면 블랙리스트 주장하면서 버티고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새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처구니도 없고 진퇴양난이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스스로 물러남이 관례이고 상식인데 이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끝까지 버틴다면 윤석열정부 중반까지는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 퇴임직전 낙하산으로 알박기 인사를 한 문통의 혜안(?)이 빛이난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심지어 윤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시험대인 나토 방문에 대해 숨어있는 알박기 세력이 규탄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유가 가관이다. 중국이 싫어하고 무역제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자기 진영이 아니면 오로지 반대하고 프레임까지 만들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지금 글로벌스탠다드를 기본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 5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적폐만청산했다. 그것도 그들이 지정하기만 하면 바로 적폐가 되는 그런 적폐 말이다. 개탄스럽다. 혹자는 최소 20년 정도 대한민국이 퇴보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집권초기부터 ‘식물대통령’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한 이들의 행태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는 기본이고 팩트를 비틀어 교묘하게 보도하거나 심지어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을 시도한다. 지금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불측의 문제와 만들어진 프레임이 결합되어 전혀 다른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면 이들의 머릿속에 제2의 탄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조,중,동을 보수 언론이라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이 언론사들의 칼럼을 읽어보라.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글들이 상당하다. 항상 권력의 변화를 감지해서 양쪽 모두에게 보험을 들어두는 이들의 행태는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공영 방송 KBS의 모습은 어떤가. 공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MBC도 예외가 아니다. KBS의 경우는 결국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힘을 합해서 국정의 난맥상을 풀어나가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들과의 전쟁까지..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며칠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지 두달째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최근 여론조사가 집권 초기 데드크로스를 경험한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2번째라고 한다. 사망 직전의 중환자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이어받아 이제야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은 시간문제다. 여기엔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수적이다. 조바심 내지말고 최소 1-2년은 지켜보자. 물론 쓴소리도 해가면서.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