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굵직한 사회 이슈와 범죄 행위에 준하는 각종 펀드 사기 사건들의 실체규명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주요 이슈를 남긴 채 봉합된 대우해양조선 하청업체 파업은 향후 민주노총 시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좌파집권 5년간 조용히 침묵하다시피 했던 이들의 준동은 하나의 시그널이다. 정권교체 석달도 안된 시점에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대통령탄핵’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미루어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 동안 그들끼리는 봄날이었나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 새 정부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흔들어 고사 시켜보겠다는 그들의 심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대선 패배의 후폭풍이 크기는 큰가 보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술(?)로 영구집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난 5년 행복했던 시간의 끝이 보인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들린다. ‘두번은 없다’ 반드시 기억하란 의미에서 이야기해 둔다. 결코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지독한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경영의 기회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만일 그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난다면 이것은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아직도 선전, 선동에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도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며 그들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그렇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세력 전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반대 파트너는 인정하는 제도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새 정부의 정책과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가 불편한 자들은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불복’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새 정부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해서 식물정부로 말들어 보겠다는 생각인가 보다. 이명박정부 초기의 광우병 사태 처럼 말이다.

상대는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불법행위나 범죄행위에 준하는 조짐에 대한 촉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어설프게 과거 정부를 흔들어대듯이 움직이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민노총이고 다음이 언론이다. 여기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행태를 보라. 이건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여론조작기관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는 이제 막 시험치러 들어간 수험생이 방금 문제지를 받았는데 벌써 채점해서 점수를 발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너무들 한다. 최소 1-2년은 지나야 평가 꺼리라도 있으련만 도대체 무슨 여론을 조사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기바란다.

새 정부는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제법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집중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이틀 전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들이 국가재정건전성을 말하다니 충격이다. 

불과 5년만에 국가 채무를 거의 1000조이상 늘려 국가재정위기를 초래했고, 고민정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나라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말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더니 여야가 바뀌자 나라 재정을 걱정하는 듯한 쇼를 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가 ‘허업’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자신들이 여당시절 했던 것들을 복기해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인 ‘사정의 계절’이 올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발효되기 전 검찰은 거악 관련 사건들을 기소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방탄복을 추가로 입기위해 당대표 출마까지 선언한 이재명 의원. 혼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눈물겹다. 아마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될 것이라 본다.

한편 야당 비대위원장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의 수사 중지를 하면 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말을 가려서 해야 할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기편 단죄 건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대략난감이다.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 정도니 유구무언이다. 문득 새천년NHK 사건이 오버랩 된다. 여기에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항명으로 전국의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데 차라리 모두 사직서 제출하고 선거 출마를 권한다. 

그러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틈을 이용해 야당이 제출한 ‘민주유공자예우법’은 국민도 자기 국민만 보호하겠다는 말인것 같아 어이가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법안제출에 앞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가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나라 국가유공자들은 자랑스럽게 그 이름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닌가 말이다.

여러모로 나라가 어렵다. 단단하게 얼어있는 계곡의 얼음 아래는 도도히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는 해야할 일은 하는 정부, 인기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노동 개혁을 독일처럼 국민적 합의와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끌어 내고 연금 개혁도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 내길 바란다. 윤석열호가 출발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고, 또 누군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 몸을 던질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정권 교체한 자의 책무다.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했다. 공자가 한마디로 정리한 정치의 의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고 우리 미래는 이 말을 실천하는데 달렸다고 생각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