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정권교체 직후 이렇게 새 정부를 흔들어댔던 기억은 건국이래 처음인것 같다. 통상 허니문 기간이라 해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새 정부가 자리를 잡도록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작은 이슈에 보다는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정국을 구상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예외인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마구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 행태가 점입가경이요 거기엔 전임 정부 정치 세력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것 같다.

지난 정권말 잘못하면 우리들 중 20명 이상이 구속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복 하면서 시작된 검수완박 법안 통과 프로젝트. 국민의 인권과 불편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당시 거대 여당의 숫적우위를 이용해 밀어 붙였다. 퇴임 한 달도 남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이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후안무치한 행태였다.

그렇게 까지 하고도 자신들 안위가 불안 했던지 이번엔 자신들이 힘을 몰아준 경찰들중 뜻을 같이하는 일부 세력들을 움직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찰국 신설을 마치 새 정부가 경찰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모든 사태의 원인이 여기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결국 행안부의 강력한 항명중단 권고와 경찰대 특혜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국가 수사의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총기 무장까지 가능한 집단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며칠 후면 새 정부 집권 3개월차다. 아무리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고 국정동력 자체를 꺼뜨려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더 이상 지난 정부탓만 하고 현재 상황을 과거로 돌리려 해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진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당내의 자중지란을 신속히 해결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절대시간을 요구했다면 그 기다림의 단초는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제시해야 한다.

102년만의 폭염과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물가 상승율 거기다 국민을 위한다고 나선 소위 위정자들의 패악질이 국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신의 휴가 일정을 알리는 나라, 비상식 불공정이 상식과 공정이 되어버린 나라, 국가 공무원이 정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마저 정치 권력 눈치를 보고 사익을 탐닉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다시 새달이다. 사는게 버거워 그동안 몇 개의 태풍이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많은 비와 약간의 선선함과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머금고 송다와 트라세가 다가온다. 송다는 힘이 빠진 채로 트라세는 아직은 의기양양하다. 조만간 우리 정가와 재계에 불어닥칠 태풍은 송다와 트라세와는 그 급이 다르다. 부정선거 재판이 향후 가져올 후폭풍은 체제에 대한 도전과 전복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상당하리라 예측된다. 

아울러 고유가와 고환율과 고금리가 만들어낼 퍼펙트 스톰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새 정부는 이런 삼중고를 뛰어넘어 국가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스텝은 철저한 자기 개혁과 선타후아의 자세 그리고 국민 다수의 신뢰임을 기억 해야 한다. 두 번은 없다. 다시 한번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새 정부 지도부 각성을 촉구한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