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생겼다. 부정선거에 관해 그토록 오랜시간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다투어왔던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놀랍게도 선관위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한동안 부정선거로 나라가 그토록 시끄러웠는데도 요지부동했던 선관위 아닌가?

심지어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했던 국가기관 선관위가 이번에 내린 결정이 어쩌면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충수’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인데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경영에 있어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나아가 청렴성까지 요구되는 기관 중 하나가 선관위이다. 그런데 지난 4.15선거는 물론 6.1 지방선거 심지어는 3.9대선까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치러진 선거 전부가 부정선거라는 말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심을 훔쳐서 국가운영의 주체를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말이 되는데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증거로 배춧잎 투표지, 인쇄된 투표지, 신권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너무 증거가 많아 나열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무려 전국 126개 지역 투표소에 부정선거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선거 소송의 특성이 6개월 이내 단기 시효와 단심제로 이루어지는데 선거가 끝난지 2년이 지나도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았고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재판을 진행했던 민경욱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 을 지역구에 대한 재판 결과는 ‘기각' 으로 결정이 났다. 판결문 내용이 충격적이라 할 말이 없다. 결론은 원고가 수사해서 범인을 잡아오라는 취지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져 선거에 패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혹자는 통계학 교과서를 개정해서 다시 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통상 당일 투표 결과와 사전 투표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문재인 정권 아래 모든 투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진실이 유독 선거에서만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 제도가 오늘날 선거의 4대원칙 확립과 1인 일표제로 만들어지기 까지의 지난한 과정은 정말 눈물겹다. 가혹한 투쟁과 희생, 거기다 엄청난 시행착오까지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 현재 선거 제도다. 이런 피눈물 나는 역사를 가진 제도를 조작을 통해서 당락이 바뀌게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선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것이 유린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인 것이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이 있다. 부정 선거를 자행 했다고 의심받는 선관위가 스스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마침 검수원복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 윤 대통령의 의지와 검찰의 수사력이 랑데뷰를 한다면 어쩌면 한바탕 광풍은 불더라도 대부분의 비정상적인 것이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이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상대가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