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국회 법사위 국감장 여기저기서 들리는 집단 이기주의성 발언엔 ‘국민’이 빠져있다. 입만 열면 민생, 국민, 이라고 했던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모습이다. 특히 거대 야당의 횡포는 국회의원의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신호가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오직 방탄 국회, 방탄 감사에 천착하고 이재명, 문재인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이 안쓰럽기 까지 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법사위원장의 입에서 ‘죄를 짓지 말던가’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이쯤 되면 국회 법사위 국감장의 분위기는 불문가지다. 불과 몇 달전 더불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는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물론 상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당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불러 놓고 국감은 진행하지 않고 ‘보복 수사니, ‘야당 탄압’이니 하는 구호를 외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검찰총장에게 질의, 답변해서 그것이 보복 수사인지, 야당 탄압 인지를 직접 확인하라는 위원장의 말에도 국감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국감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진정 이들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사건의 개요는 어제 출소한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의 진술을 토대로 민주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이 전격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용은 이재명 당 대표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야당 원내대표의 호출로 국감을 중지하고 당사로 모인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법의 집행을 막고 방해할 수 있는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무력화 시키겠다고 덤비는 이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범죄 혐의가 없다면 법원은 당연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압수, 수색 영장은 기각될 것이 너무 당연함에도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억지를 부리며 방해하는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특권만 있고 아무 책임은 없는 국회의원 나리들. 진정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을 영원한 개, 돼지로 보는 이들의 생각은 단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무려 지검장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지, 안 치웠겠나.” 라는 말을 해서 증거인멸을 한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말에 영장 집행 검사는 “다 치웠다고요?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는 말과 함께‘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의겸 비례대표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서울중앙지검 감사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으로 논점을 흐리자 참다 못한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이 질문 자체를 팩트에 근거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부끄러운 일이고, 매사 이런 식이다. 왜곡 편파 아님 말고식 말이다. 

법사위 국감만으로 전체 국감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국감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 국감장에 민생, 경제, 국민, 미래라는 말들이 치열하게 오가며 대한민국과 민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말이다. 그곳엔 오직 진영 논리와 집단 이기주의 나아가 권위에 집착과 제식구 감싸기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 오늘 본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글프다 못해 아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씩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다.

선거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하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해 보인다. 문득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이 떠오른다.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닌 반 헌법 세력… 협치 대상 아니다” 나는 이 말에서 희망을 본다. 아마 지난 정부 5년의 총평을 이 말 속에 녹여 낸 것 같다. 법사위의 파행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