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종북좌파가 이 나라에 저지른 마지막 만행이 국방의 무력화였다. 북한과의 군사합의를 금지옥엽처럼 여기고 군인권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허가, 한미연합훈련 금지, 나아가 군 인사권 행사의 편향성까지 결국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 되어 일어난 사건이 이번 북한 드론의 영공 침해사건에 무기력한 대응일 것이다.

상상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도발이 일어난 원인을 원점에서 검토해보면 한숨마저 나온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고 심지어 새 정부 예산에서 드론부대 운영 관련 예산을 50%나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해 진다.

경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보잡 이론과 판도라 영화 한편 보고 결정했다는 탈원전이 망치고, 정치는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 7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문재인의 친구 시장 만들기로 망치고, 사회는 민노총과 전교조가 거의 자신들의 시대를 만난 듯 연간파업계획까지 세워 움직이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망치더니 결국 국방은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무력화 시켰으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뎌낸 것이 기적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기다 정치 수준까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았으니 유구무언이다.

악의적이라기 보다 악날하게 지난 5년 국가파괴작업을 해온 것 같다. 권력을 내놓고 나간 자리 곳곳에 남긴 상처는 치유하기 힘들 정도이고 문정권의 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제한된 시간 내에 법치의 무력화를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는 듯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수준의 행동을 자행했다. 만약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에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국가없는 인권, 국가없는 부국, 국가없는 노조 등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 할 수 있는 것인가?아무것도 국가의 존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유사시에 목숨걸고 싸워야할 군대를 훈련없이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남북한 군사합의로 최전방 초조의 GP를 없애고 전차의 이동통로를 개설해서 적의 침투경로를 확보해준다는 것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이들의 만행을 어떻게 단죄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번 북한 드론의 영공침해 사건을 보고 받은 새정부는 ‘드론부대 조기창설’을 즉시 국방부에 지시했고 장관을 불러 왜 훈련을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불감증은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북좌파의 논리로 국가안보를 담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 것인지 이번에 재삼 확인 되었다. 철저한 대비와 훈련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의식만이 자주국방의 시금석임을 기억해야 한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새 정부가 국방백서에 주적을 ‘북한’이라고 명시했고 전임정부의 국방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강화, 특히 한미공조의 확고한 회복은 칭찬받을 일이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정확한 피아구분을 통한 철저한 국방정책만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극복하고 21세기 해양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은 항상 내부에 존재하는 적들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잊지말고 다시 한번 안보를 국시로 삼아 재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