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대장동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연일 특종이 터지고 있다. 대장동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제대로 열리면 한동안 국가적인 집단 멘붕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다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드러난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의혹사건은 이게 나라냐는 말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충격 그 자체이다.

기자라기보다 부정청탁 전문가인 대장동 핵심 주역인 김만배의 말을 빌리자면 현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1공원화 사건을 대법원에서 본인의 로비로 뒤집었다는 말이 나온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운영의 삼축중 하나인 사법부가 붕괴되었다는 방증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당시 대법관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름끼치는 것은 이 문제를 당시 문재인 검찰에게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언론, 법원, 검찰, 경찰이 동시에 직무유기를 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뭉개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국가의 붕괴는 결국 시스템의 붕괴이고 이 시스템의 붕괴는 그것을 운영하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 아무리 진영논리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동시에 관여된 사건은 아마도 대장동 사건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사법부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신의 영역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식이라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이 법의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무시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당시 논리가 거짓말을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로 나누어 소극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결정한 모양인데 도대체 거짓말이 거짓말이지 거기에 소극, 적극이 왜 존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기자들에게 수천만원대 룸살롱 접대를 하고 골프 비용에 금일봉 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정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정치적이었던 경찰은 대장동 사건 이외 성남 FC후원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서면 질의 행태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 재수사로 가닥을 잡자 기존 이 사건 관련자들이 갖은 논리를 내세워 새롭게 구성된 검경 수사 기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수사 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는데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누가 이런 기관을 신뢰하겠는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지만 만일 김만배의 재 판거래 의혹이 없고 사법 시스템과 언론의 감시 기능, 수사 기관의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더라면 이런 게이트 수준의 행위가 가능했을까? 이제라도 다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대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 질 것이다.

마침 검찰이 전 정부의 신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라임, 옵티머스등 펀드 사기 사건의 재수사와 대형 국기 문란 사건, 민노총 관련 사건까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나라가 나라 답게 돌아갈 모양이다. 국민들이 원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심장이 뛰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