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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무너진 사법부에 고한다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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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점입가경이다. 역대급 야당의원들과 야당대표의 행태에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거부하며 진술서로 대체하고 있는 야당 대표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도무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악취를 풍기는 인,허가권의 남용은 뇌물과 배임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난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수사를 없는 범죄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야당 대표의 주장이다.  누가 봐도 최종 결재권자가 본인임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자신은 측근들이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발언은 검찰의 창작과 조작의 재료가 된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아울러 야당 의원들과 소위 말하는 개딸을 활용해서 자신의 방탄에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민생 외면을 초래하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든 나라가 어찌되든 오직 자신만 살겠다는 야당 대표의 행태는 자신의 입으로 민생이 우선이라 주장하며 민생을 위해 전국 순회까지 했다는 그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없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서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을 이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며 견강부회 하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의 보폭 치고는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있는 재판 거래 의혹은 나라 국기를 흔드는 대형 사건이다사정당국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이 믿기지 않은 행위의 실체진실을 찾아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대법원 재판관과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8명이 연루된 50억클럽 사건은 전국민의 공분은 물론 삶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한 게이트인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 윤미향 의원 위안부 할머니 공금횡령 등의 사건이 고작 벌금1500만원, 아울러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무죄, 이것은 사법 폭거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판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모두가 피해자이며 사법 불신은 이제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비록 1심판결이지만 이쯤되면 누가 법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돈을 주면 뇌물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니.. 한숨만 나온다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재판 결과에 대해 불신이 생긴다면 추후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은 리더의 그릇만큼 성장하고 그 조직의 방향성과 진정성 역시 그 리더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지난 6년 대법원의 행태는 과거와 달리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다기 보다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좌편향적이고 특정계파중심의 인사가 두드러져 많은 소신있는 판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대법원장 자신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상황이니 오죽하겠는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노웅래 사건에서 부결되었던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이 재명 대표 스스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법치는 국가경영의 근본이고 상식이며 통치의 기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민초들의 삶이 팍팍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각자 밥그릇 계산에 몰두하고 있으니 씁쓸하다. 무엇이 우선인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숙고하는 위정자들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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