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온 국민이 봐야 할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 왜(歪): 더 카르텔 (내레이션: 윤주상)’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에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거의 한시간 반가량 흘러 나오는데 그 충격으로 마지막 장면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악’이라는 이름의 카르텔이 이렇게 생생하게 엄존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설마라는 말로, 바쁘다는 이유로,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쟈의 손수건이다....(중략)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매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깃발이라는 시를 목이 터져라 읽고 또 읽었다. 좌절의 마음을 이상향의 동경인 깃발에 비유한 그의 마음이 지금 나와 같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을까? 불의가 법이되면 저항이 의무가 된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잊고 살만큼 세상살이가 냉혹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대법원과 선관위 여기에다 특정 정치세력 야합하게 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언론과 방송의 침묵은 여기에 힘을 보태준 꼴이다. 국민을 무시해도 정

도껏 해야하는데 이건 거의 XXX 취급이란 생각까지 든다. 민주국가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를 무시하고 선거부정을 덮으려고만 하는 그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진다.

어제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가 발표되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해킹 가능성은 물론 투표결과변경도 가능하고 유령유권자 등록 및 하지도 않은 투표를 한 것으로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다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선관위인장)및 사인(투표관리관인장) 파일 절취가 가능하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 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인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선관위해체와 사전선거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지금 다시 선거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국가기관을 통해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보안 점검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거를 조작하고 훔쳐서 그들 스스로 권력자를 만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도 아닌 것이다. 이미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가 도마위에 올랐고 4.15총선 이의 신청사건도 조직적으로 덮은 정황이 짙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들도 선거를 훔치려든 중대 범죄자 카르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져 다시는 이런 반국가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거 공정성 훼손이 가능한 나라를 누가 민주국가라 부르겠는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선관위는 단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누구의 감시 감독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운영해 왔고 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비호(?)까지 받아왔다. 우리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 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된 것이다.

이번 보안 점검을 계기로 국기를 흔드는 선거범죄에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발본색원 만이 해법이다. 두 번 다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여기에 터잡은 아름다운 승복은 선의의 경쟁과 정책 경쟁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믿는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직과 시스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