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엠] 이성빈의 데스크 시선 – 공천전쟁,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진제공 = 이성빈,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논설실장)
점입가경이다. 총선준비의 시작과 끝인 공천문제로 연일 파열음이 들린다. 야당은 준내전 상태다. 친명, 비명, 친문으로 나눠져 공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전투구다. 역대 어떤 선거를 복기해봐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항상 공천잡음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은 양대 진영의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생존 내지 존립이 캐치프레이즈라 그런지 과거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상당수가 방탄이 목적인 공천은 기본이고, 철저하게 정적제거용 공천 모습이 당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우선 현 야당 대표가 자신을 위해 공천 룰을 바꾸면서 어지간한 전과를 가진 사람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준이 공천보다는 사천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최우선으로 공천 기준을 삼다보니 측근 공천 자신의 재판에 변호를 맡은 변호인 공천 등 기준조차 모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다 친문들을 대놓고 탈락시키거나 단수 공천을 배제해 자신만의 독자세력 공천을 통한 민주당 사당화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니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컷오프 대상자의 공식발표가 나오면 자칫 거의 분당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시스템공천을 천명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은 전혀다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도 다소 파열음이 있지만 그나마 시스템 공천에 가깝다는 평가다. 국민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평가되었는지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달 말 즈음 공천이 마무리 될 전망인데 최종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고 지역구 조정문제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또 한바탕 내홍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가장 최적화 된 제도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모든 업무 처리를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소 기울어지고 친소관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대부분 부득이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말 뒤로 그 실체를 숨기며 반복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야당 공천은 감탄고토 공천이자 사천이라는 평가 때문에 당 내부에서 조차 한마디로 ‘미친공천’이라는 말과 함께 공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변호인 들이 줄줄이 공천 경쟁에서 순항하고 있고, 당 대표에게 충성맹세를 한 사람들은 공천되고 자신과 반대 입장에 서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탈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당 대표 개인당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반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공천 잡음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그 평가는 상당히 합리적인 공천이라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인사는 별로 없다. 심지어 컷오프 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던 사람들 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총선승리와 당을 위해 봉사하겠다로 진로를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 선거의 첫 단추인 공천 부분에서는 여당이 다소 우세인 모양새다.
선거 시즌이 오면 반복되는 ‘공천 전쟁’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변화는 시작 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경쟁력과 민심, 나아가 실력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정치가 수시로 변화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유량의 개념을 한 시점의 저량으로 수치화 하는데 분명 한계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라 생각한다. 인간 세상의 직업중에서 가장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치라는 직업이 책임의 영역에서는 가장 미미하다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공천 전쟁 문제해결과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아가 최소한 이 나라 100년 대계를 책임질 수준의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두 번 다시 사천이나 계파 심기 공천 보상적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 시작이 이번 총선부터라면 어떨까?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이뉴스엠 편집국장겸 논설실장 이 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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