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땅 바로잡아 토지가치 높이고, 이웃 간 경계다툼 줄여,

종이→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도민 재산권 보호, 국토 효율적 관리,

도내 지적 불부합지는 도 전체 필지의 12.2%, 통영면적 보다 커, 

지금까지 189개 지구 40,245필지 21,428천㎡ 필지 정비 완료, 

향후 민간업체 참여확대, 첨단 측량장비 활용해 지적재조사 박차  

경상남도의 토지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었던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거나 변형돼 ‣토지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웃 간에 분쟁 ‣건축물 신축 시 인·허가 불편 ‣진입로 없는 맹지로 인한 지가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도내에는 584천 필지, 면적 274㎢의 지적불부합지가 있으며, 이는 도 전체 필지의 12.2%로 통영시의 면적(240㎢)보다 크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94개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해 현재까지 189개 지구 40,245필지 21,428천㎡를 정리했으며, 105개 지구 23,669필지 9,385천㎡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지적재조사지구를 대폭 늘려 83개 지구 약 22,000여 필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대비 약3배 이상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 중에 있으며,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드론·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로가 없는 토지가 해소되고 불규칙한 땅의 모양이 반듯해져 토지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이웃 간 경계에 따른 다툼을 줄이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성장산업인 국가 공간정보산업 개발에 기반이 되고, 도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